윤석열 정부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 기재부 제공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부문 구조개혁'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공공·연금개혁'인데 '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추진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한 으뜸 과제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이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세입 기반을 약화하는 조치들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 있다.
연합뉴스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연간 국세수입 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정부 재정을 떠받치는 핵심 축의 하나다.
"수입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세라든가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 말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법인세뿐 아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 각종 감세 방안이 나열됐다.
양극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등 재정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증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대대적인 감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게다가 그 감세에 따른 혜택은 주로 대기업 그리고 고액 주식 보유자와 다주택자 등 '부자'들이 누릴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기재부 제공방기선 차관은 "지출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지면 재정건전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기재부 스스로 인정한 바다.
지난 3월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상대 당시 예산실장(현 제2차관)은 매년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하는 예산 규모가 1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에 따르면 600조 원 규모 본예산 가운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각각 반 정도인데
300조 원 정도인 재량지출이 전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중점 투자 사업도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최근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한 기재부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최상대 차관과 재정 전문가 간담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의무지출과 경직성 지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발언을 주요하게 소개했다.
민간 중심 경제 운용 등을 내세운 대기업·부자 감세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를 메우려 정부가 결국 복지 등 의무지출에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