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 캡처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전임 정부에서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고 비판했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다"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대행은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민생 활력을 위해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을 올해 말까지 동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민간 주도로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 이행, △공시지가 재조정,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보유세 부담 완화,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권 대행은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며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IT 등 신산업 업종에는 주52시간제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권 대행은 연금개혁 여론 수렴을 위한 논의기구,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정원 확대, 과감한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공공기관 구조조정, AI·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대행은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됐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며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며 협치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