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통일부는 22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부 첫 해 추진할 통일정책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며 3대 원칙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3대 원칙이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및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접근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는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5대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했는데, 첫 번째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꼽았다.
통일부는 "정부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담대한 계획이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은 이른바 '선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가 제공하는 경협과 안전보장 조치가 서로 맞물려 단계적·동시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다"며 "역대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진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제공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을 하지 않을 정도로 담대하게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으로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인프라 구축, 해외투자 유치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두 번째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시 교류협력, 인도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관된 원칙하에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시작으로, 취약계층(영유아·산모 등) 지원,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정책대안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띈다.
네 번째로는 "남북간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통일부는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고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식을 전하는 사업(언론, 출판, 방송 등)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기정동 마을 내 문화회관에 걸려 있는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있는 통일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통일기반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통일기반조성 기본계획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영향평가제도 △통일준비인력 양성 등 내용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메타버스, 뉴미디어 등 젊은 세대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는 디지털 통일교육과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994년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지금과 비교하면 한반도와 주변 환경, 남북관계, 국민들의 인식까지 통일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탕 위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