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연합뉴스10년 여를 끈 론스타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3천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당시 결정에 관여했던 주요 인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질지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현직 경제관료들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 모두 청문회에 나와야 할 것"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한국시간)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환율 1달러 1300원 기준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8천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약 4.6%다. 여기에 이자(지연손해금) 185억원까지 더해 정부는 약 29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한국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인하됐다는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유죄판결 근거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배상금액을 인하된 매각가격 4억 3300만달러의 절반으로 책정했다.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론스타 측 주장이 전부 기각됐다.
정부는 론스타가 요구한 액수에 비해 4.6%규모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거액의 국민 혈세를 사모펀드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정부 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6년 4월 18일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서울 63빌딩 체리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참석을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던 중 입구에서 시위중인 외환은행 노조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약 2조원을 들여 외환은행(지분 51%)을 인수했다. 이후 2007년 HSBC를 상대로 약 6조원에 외환은행 매각을 타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매각 계약이 철회됐다. 2007년 11월 HSBC는 금융위원회에 매각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승인까지 약 8개월이 걸리면서 결국 HSBC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
다시 거래 상대를 물색하던 론스타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매각 가격은 3조 9157억원이었다.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가 배당금 등을 포함해 얻은 순이익은 약 4조 66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더 큰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해 11월 소송을 제기한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법정 심사기한인 60일 내에 승인여부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날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똑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외환은행 주가는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3천원대였고, 그 이후 증자를 통해서 우량 은행으로 탈바꿈하고 주가가 폭등했다"면서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론스타의 손을 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2006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면서 그는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고 론스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한 총리는 론스타와의 ISDS 결과가 나온 31일 기자들과 만나 "(김앤장에 있을 때)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에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금융위가 2011년 당시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을 때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승인절차가 진행중이던 2008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또 이번 배상 판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승인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책임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능한 경제 관료가 낳은 참사"라며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또한 그것이 이번 국제투자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음에도 결국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국민의 혈세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모두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 모두 청문회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책임 소지를 명백하게 가리기 위해 판정문 공개가 중요하다. 만약 비밀주의에 따라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다면 국회에만이라도 비공개로 공개되는 과정이 있어야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구상권을 청구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론스타 사태의 일부 관련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다 형사처벌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기준으로 정당한 판단이었으며 위법한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판정 결과가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되긴 했지만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