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비서실이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50억원을 포함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대통령실 이전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팀이 사업 담당
스마트이미지 제공
2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에 모두 50억원(2023년 20억원, 2024년 3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이 국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사업이 승인되면 행안부는 예산 전체를 출연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내려 보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사업 담당자는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팀으로 명시돼 있다.
결국 해당 예산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결과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과거에는 필요 없었던 사업 예산이 또 다시 늘어나는 꼴이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경비단 이전, 관저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모두 30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野 "행안부 예산으로 대통령실 전산 정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사업 담당이 대통령비서실임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사업의 목적이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라면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안보실이 담당하는 것이 맞는데, 대통령실 정보보안팀이 사업을 맡겠다는 건 행안부 예산으로 대통령실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용산 대통령실 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크다"면서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져 물어 대통령실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혈세 지출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현안들을 제쳐두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통령실 이전을 왜 이렇게 서둘러야했는지 국민들이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도 승인될 경우, 대통령실이 결국 각 부처에 꼭 필요한 예산마저 쥐어짜내기 식으로 끌어 쓰게 되는 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경호 관련 시설을 포함한 기본 인프라 시설 이전·신축 비용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기존 기관들의 이전 비용까지 하면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총 1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대통령실은 "해당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과 완전히 무관한 예산"이라며 "사이버 안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전부터 구축의 필요성이 있어왔고, 사이버안보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집행됐을 예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