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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위기의 하남시…또 소송전 휘말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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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더미 위기의 하남시…또 소송전 휘말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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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H2 프로젝트 결정안 취소 공고
    수백억 투자한 사업자, 손해배상 소송 검토
    1천억원대 유니온타워 소송 이어 또 소송 위기
    시 관계자 "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도 법률 검토"

    H2 프로젝트 조감도. 하남시 제공H2 프로젝트 조감도. 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가 종합병원 등을 조성하는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탓에 수백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하남시는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 '유니온타워'와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1천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어 자칫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발제한구역에 발목…H2 프로젝트 '백지화'


    21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H2 문화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취소 공고를 냈다.

    H2 프로젝트는 하남시 창우동 16만 2183㎡에 어린이 체험시설과 호텔, 종합병원 등을 갖춘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지 가운데 10만 3024㎡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데, 환경등급평가 3등급으로 주변 여건에 따라 개발제한해제가 가능한 개발가능구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1일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2등급은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시는 환경등급 상향으로 사업 추진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우려해 사업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 쏟아 부은 우선협상대상자…소송까지 검토


    하남시청. 하남시 제공하남시청. 하남시 제공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 비용을 투자했던 우선협상대상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하남도시공사와 시는 지난해 8월 롯데건설, 명지병원으로 구성된 IBK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IBK컨소시엄은 선정 과정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수백억원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업이 취소되면 이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 앉아야 하는 상황이다.

    IBK컨소시엄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사항은 사업 재개와 추후 사업이 다시 진행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할 예정이며, 이미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유니온타워 소송 이어 또 소송?…빚더미 위기 하남시


    유니온타워. 하남시 제공유니온타워. 하남시 제공
    시가 사업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시는 미사·감일·위례 개발로 인한 폐기물 처리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협의를 거쳐 총 사업비 3031억원을 들여 지화하 폐기물처리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지난 2015년 준공했다.

    하지만 LH는 지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담금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H가 제시한 비용은 1345억원으로, 현재 위례지구 관련 소송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LH가 대부분 승소했다. 감일지구는 원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미사지구는 1심이 계류 중이다.

    해당 소송에 이어 H2 프로젝트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경우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게 되지만,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H2 프로젝트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 취소된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기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시 또한 공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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