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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위 설치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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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위 설치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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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활동해온 청년발전특위, 별다른 이유 없이 설치 방기
    참여자치21, 청년발전특위 조속한 설치 시의회에 촉구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임기가 시작한 지 3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발전특별위원회(청년발전특위) 추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의회는 역대 가장 많은 청년 시의원(전체 시의원 중 20, 30대 시의원이 22%)이 당선된 만큼, 광주 청년정책의 발전과 광주 청년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청년발전특위 구성을 분명한 사유나 해명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22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 시의원과 청년 구의원이 '2030 광주 전략회의'를 구성해 광주 청년정책의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해 감시 견제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도 이를 방기한 채 아무 권한과 책임도 없는 사적 기구로 청년발전특위를 대체하는 일은 무책임한 일이다"고 참여자치 21은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2017년에 최초로 설치되어 2022년 6월까지 5년간 활동하면서, 시의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심의해 왔으며 행정 바깥에 청년의 목소리와 요구를 의회를 통해 전달하면서 청년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8대 시의회의 청년발전특위는 △청년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청년 수요조사 실시, △소통강화를 위한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제안,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피해 토론회 개최의 성과를 남겼다.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피선거권을 선거권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되도록 제안한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에도 청년발전특위는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고 있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광주 청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청년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하는 상황에서, 시의회 청년발전특위 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21은 "광주광역시의회는 지속적이고 공식적으로 청년정책을 만들고, 시 행정을 감시해 나갈 청년발전특위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수훈 광주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은 "8대 시의회와 달리 9대 시의회는 물론 구의원들도 2, 30대 의원들이 많이 당선돼 시의회 안에 청년발전 특위를 만들기에는 우산이 너무 작아 시의회 안에 청년발전 특위는 만들지 않고 청년 시의원과 청년 구의원이 '2030 광주 전략회의'를 구성해 광주 청년정책의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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