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향을 둘러싸고 여론은 크게 양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더 내고 더 받자'와 '덜 내고 덜 받자'는 의견이 세대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2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리서치의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가운데 87%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7%에 그쳤다.
국민연금 개혁방법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현 60~65세인 수급연령 상향이 절반(50%)을 차지했고, 월 보험료 인상(27%)과 현 40%인 소득대체율 인하(23%) 등의 순이었다.
보험료 인상보다는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현재 월소득의 9%를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선 과반을 훌쩍 넘는 66%가 '부담된다'고 했고, 27%만 부담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골랐다. '잘 모르겠다'는 7%였다.
한국리서치 제공보험료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대별, 재산 규모별로 의견이 크게 다른 것을 나타났다.
'더 내고 더 받겠다'는 대답과 '덜 내고 덜 받겠다'는 응답이 55%와 45%로 팽팽했다. '더 내고 더 받겠다'는 50대(58%), 60세 이상(75%) 등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 과반의 비중을 보였고, '덜 내고 덜 받겠나'는 18~29세(57%), 30대(62%), 40대(55%) 등 나머지 연령층에서 우세했다.
한국리서치 제공
가구 재산 수준에 따라서도 응답자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순재산 5천만원 미만 응답자 중 54%는 '덜 내고 덜 받겠다'고 했지만, 4억원 이상 응답자 중 69%는 '더 내고 더 받겠다'고 했다.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납부 의향이 있는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56%는 월소득의 10%를 넘지않는 9%대라고 답했다. 월소득의 10%~11% 미만 납부의향이 25%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월소득의 11%~12% 미만(9%), 12%~13% 미만(4%), 13% 이상(6%) 등이다.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하거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9%와 58%로 절반을 웃돌았다.
한국리서치 제공김민석 의원은 "정부와 국민 간에는 개혁의 우선순위와 월보험료 인상 관련 이견이 있고, 국민 간에는 세대와 재산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인식 및 개혁 방향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국민 대다수 이해관계가 걸린 '국민연금'은 정부가 성급하게 개혁안을 내놓기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5일~18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