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실 제공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 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 7515명으로 31.5％에 불과했다.
특히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421명)에 그쳤고, 이 가운데 72％(4620명)는 한두 번 경험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 2016년 0.23％(550건) △ 2017년 0.28％(7062건) △ 2018년 0.77％(2만7759건) △ 2019년 1.83％(6만6148건) △ 2020년 2.5％(11만1150건) △ 2021년 3.16％(14만1533건) △ 2022년(7월 기준)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160만 8948건 중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 건은 5만 202건(0.23％)에 불과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구축비 51억 3천만원, 운영비 17억 7500만원 등 총 78억 1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전자계약 활성화를 목표로 부동산 전자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외면받으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 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