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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野협조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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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野협조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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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행안부 '정부조직법 개편안' 마련중…민주당에도 보고
    복지부내 여성가족본부 신설 추진…차관급 격하될 듯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도 담겨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결국 여성가족부 폐지에 착수했다. 대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차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이같은 개편안을 보고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여가부는 차관급 조직으로 격하된다. 복지부는 현재 복지 업무를 맡는 1차관,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체제다. 여기에 일명 '여성가족본부'를 만들어 기존 여가부 기능을 흡수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황진환 기자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황진환 기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행안부와 미세조정중"이라며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행안부는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두 사안에 대해선 민주당도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동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경우 타 부처와 교섭력 약화, 기능 약화 등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되면 그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와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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