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매출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조세 회피 의혹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 간 한국에서 매출액 1조2330억원 중 77.8%인 9591억원을 넷플릭스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춰 법인세를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천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 1221억원(65.7%)을 송금한 반면,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에 0.3%인 5억9천만원만 납부했다.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15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그룹사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에 77.1%인 3204억원을 송금한 했다. 법인세 납부 금액은 0.5%인 21억8천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6316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 5166억원(81.8%)을 해외로 송금했고, 법인세 납부 금액은 0.5%인 30억9천만원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연합뉴스넷플릭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김 의원은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수수료 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실제 매출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며
"넷플릭스가 부당하게 국내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 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