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가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조사 범위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포함됐다.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 법무부는 빠졌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156명의 젊은 청년이 조금만 준비하고 노력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이고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강제수단이 없어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수사 이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의결하겠다고 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와 함께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 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주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의원들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께 국회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특위를 중심으로 국정조사 준비 진행에 만전을 기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 합의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합의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다음날인 오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60일 동안 조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해 45일로 줄이는 대신 연장 조항을 포함시켰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2일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결로 조사 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 연합뉴스당초 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 등도 조사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가져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참사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민주당에 경호처가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할 이유를 물었는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이나 마약수사 관련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둘다 경찰청과 대검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추후 계획서에 담기로 합의한 내용도 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계획서에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에 대해 박원내대표는 "자칫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출석 거부하거나, 청문회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국조 무용론에 휩싸일 수 있다"며 "세월호 때나 국정농단 때에서 관련 지적이 있어 여당에 요청을 했고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측 합의로 수정된 국정조사 계획안이 상정·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가 최종 합의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정책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관련 3개 특위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