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에 제주 4·3사건을 기술할 근거가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제주 4.3사건 등이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검정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찬 준거 마련 시 해당 내용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는 모든 교과 집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학습 요소'가 삭제되면서, 제주 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주 4·3사건이 교과서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 고교 한국사 성취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서술돼 있어 제주 4·3사건이 빠지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주 4·3사건은 고등학교 한국사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요소'에 명시돼 있고,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는 모두 4·3사건이 기술돼 있다.
현행 '2015 교육과정' 체계는 '성취기준' 내 하위 항목이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 하위 항목에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만 담겨 있다.
다만 교육부는 주요 역사적 사건이 교과서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교과서 편찬 준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과서 편찬 준거는 교과용 도서 편찬 시 개발 방향, 내용 선정 등에 관한 지침으로 편찬 준거 아래에 검정 기준, 편찬 상의 유의점, 편수 자료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 '독립을 위한 노력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다양한 양상을 탐구한다'고 기술돼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서술로 제주 4·3사건이 빠진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