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해 신축하거나 공동개발해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으로 점차 줄여나가고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한다. 옥탑방은 단열·안전을 보완해 주거 성능을 개선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1500여 가구의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옥·고,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지만 여전히 '옥·탑·고'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며 "단편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신청주의가 아니라 직접 찾아내서 개선하는 '발굴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옥·고, 안전한 '안심주택' 전환…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
이번 대책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3개 분야로 제시했다.
먼저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인다. 서울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하며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같은 반지하 개선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늘어난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소유 고시원을 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소유주가 해당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고시원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에 1~2인 가구용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오 시장은 "관악구 신림동의 노후 고시원을 이미 매입했고 내년부터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지을 계획"이라며 "북아현3구역·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 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는 2024년부터 서울형 공공기숙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옥탑방 역시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사는 옥탑방은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 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이 밖에 집수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2024년부터 매년 100곳씩 4년간 재정비하는 등 서울 전역의 취약 주거시설로 확대한다.
서울시 제공구룡마을 등 판잣집·비닐하우스 '주거상향'…공공임대 이주 지원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공공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안심지원'을 제공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대상이다.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상담부터 전 과정을가 돕고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비용 부담으로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 바우처' 대상자 선정도 신속하게 진행해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를 파악하는 표본조사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서울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 연수, 주택 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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