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실은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입장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거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무반응으로 해임건의안에 대한 불만 표현을 대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입장 없음"이라고 밝히고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일요일마다 하던 브리핑도 하지 않았고, 종일 말을 아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인 9일을 넘기는 등의 문제를 놓고 브리핑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기존의 '선조사·후조치'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난 다음 법적인 책임 등을 묻고 필요하면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여러가지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핼러윈 참사' 유족들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행안부장관을 해임하고 대충 정치적으로 얼버무리고 빠져나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 등을 내팽개친 채 해임건의안부터 무리하게 처리한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민의 민생과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보다는 이 사안을 정쟁(政爭)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고 우리도 요청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예산안 협상 등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인사혁신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되면 그때 별도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국회 해임건의안이 대통령실에 통지되기까지는 통상 하루 정도 걸린다.
인수위사진기자단앞서 지난 9월에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북미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해 '외교 참사' 등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튿날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홍보수석실을 통해 전한 바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이번 해임건의안 역시 12일쯤 앞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도 국무위원 해임건의에 대한 두번째 거부권 행사에 정치적 부담이 있다.
참사 발생 이후 4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족협의회가 전날 공식 출범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이 장관 해임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는 등 여론도 좋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핼러윈 참사' 정부 책임론 논쟁이 다시 정국 중심에 부상하게 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 거부 시 국정조사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탄핵소추 추진을 공언한 상태라,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정국 급랭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