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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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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희> 그 예언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낼 겁니다. 방송 들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28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여야 주요 정치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 얘기 나올 때마다 이분들이 늘 먼저 거론이 되는데요. 두 번째 직감 주제 MB 특사 고민 중인 윤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 복권 시킬까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민수 대변인께서 먼저 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한민수> 이명박 전 대통령 건은, 사면 얘기는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 황현희>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 한민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때 했기 때문에 사안은 다른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주변에 핵심들로 계시는 분들이 이른바 이명박 시절의 친이계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같고 인수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해달라고 사실상 압박을 인수위나 대통령실 인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압박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안 된 건데. 하고 싶으면 결국 윤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할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기본 전제는 정말 본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한다든지 사과가 돼야 되고 저는 사면의 조건이. 두 번째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 될 건데 사면권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해서 내리면 아마 사면을 할 겁니다.
◇ 황현희>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경수 전 지사.
◆ 한민수> 저는 김경수 전 지사는 내년 5월이면 형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김 전 지사를 이렇게 포함을 시킬 거라고 봐요.
◇ 황현희> 포함시킬 거라고 보세요?
◆ 한민수>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하면 또 여러 민주 진영과 보수 진영 사이에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포함을 시킬 텐데 과연 그러면 사면만 할 거냐, 복권까지 할 거냐. 일부 보도를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사면까지만 시킬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는 마시고 할 거면 복권까지 해서 해야지 조금 없어보이잖아요, 옹졸하잖아요. 같이 하면서 이렇게 구색 맞추듯이 한 다음에 한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까지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래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국민통합이랄지 이런 업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 황현희> 알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복권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사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세트로 거론하는데 사면이 무슨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편의점 가보니까 콜라가 지금 원 플러스 원이던데 사면이 콜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각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 권한을 아까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대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존중되어야 되고요. 그 판단을 하시라고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5년의 임기를 정통성 임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황현희> 그런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이 되고 김경수 지사는 안 되면 이것도 정치적으로 엄청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러면 또 협의가 안 되고 협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최고께서는.
◆ 박성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하고 김 전 지사를 안 한다면 그건 이제 통합보다는 결국에 사면을 통해서 분열이 더 강조되는 아마 그런 부작용을 저는 더 낳을 거라고 보고요. 원 플러스 원 얘기하셨는데, 원 플러스 원도 상당히 고민해서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대상에 고려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흘러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복권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읽혀요. 그러니까 사면은 사실 상수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김경수 전 지사도 둘 다 사면될 건데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까지 될 거냐.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 특히 다음 대선 아니면 총선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복권이 안 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 진영에서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는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 복권을 안 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민주 진영의 구심점을 만들어주기 싫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 황현희>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많이 뭉치지 않을까.
◆ 박성민> 아무래도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황현희> 친문 계열 쪽에서 많이 뭉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 박성민> 그래서 사실 물론. . .
◇ 황현희> 그런 여지를 주지 않겠다.
◆ 박성민> 저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것을 계산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통 크게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고민도 사실은 합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 김용태> 오히려 그렇게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면 저는 정치적인 전략적인 계산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한다면 복권시키는 게 더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문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여기서 정치인이라면 이렇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적인 판단을 많이 보이고 아니면 정말 법적인 틀 안에서 하는 판단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복권까지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복권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언주> 그런데 저는 매번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이 뭔데 사면권을 이렇게 막 쓰나.
◆ 한민수> 근본적인 문제.
◇ 황현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 이언주>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님이 제발 하명해 주세요.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나. 참 아직도 대한민국이 마치 전제 군주 국가도 아닌데.
◇ 황현희> 아니, 이언주 의원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면권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보세요?
◆ 이언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현희>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 이언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냐 하면 그리고 수사를 할 때도 너무 막 정치권에서 어떤 마치 픽해서 하듯이 누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누구 수상하면 이 사람과 관련해서 정치적 운명이 그다음에 정치, 정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러면서 마치 수사와 사면과 이런 것들이 정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누구의 어떤 손바닥 위에서 노는 것 같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냐. 근본적으로 그래서 국민통합 이런 것도 좋은데요. 사실 국민통합, 애초에 사실은 여러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는 지나치게 이게 막 어떤 분위기와 이런 데 휩쓸려서 형량이 너무 무겁게 된다든지 혹은 너무 가볍게 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지 않냐. 저는 너무 지나치게 사법의 영역들이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황현희>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실 줄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 한민수>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대통령부터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정치가 사법에 너무 넘어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수사도 그렇고 지금 너무 많은 수사들과 특히 편향돼 있는 그런 지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황현희>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연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 좀 짚고 넘어가봐야 될 것 같아요.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 16일 만에 업무에 복귀를 했죠.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내걸었던 화물연대가 3년 연장으로 물러섰지만 정부는 올해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연장하지 않고 전면 그냥 재검토하겠다이런 입장으로 파업이 끝났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 불씨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직감 세 번째 주제 화물연대 파업 종료, 정치권에 남긴 숙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듣고 이야기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언주 의원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이언주> 저는 민노총이 중심이 된 화물연대의 낡은 투쟁 방식, 이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크게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고. 또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화물연대와 화물 차주는 좀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화물 차주들이 여전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들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화물연대를 통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차 시장 그러니까 화물 물류시장이 지금 굉장히 후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앱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에서 화주들하고 협상이 비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막 운송 주선업자, 어떨 때는 한 회사가 아니라 2개, 3개까지 되고 수수료 계속 떼이기도 하고 지금 금리도 오르죠, 기름값도 오르죠. 굉장히 힘든 상황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물류시장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머리 맞대고 찾아내야 돼요.
◇ 황현희> 안을 찾아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민수 대변인께서도 한말씀해 주시죠.
◆ 한민수> 일단 제도적인 개선책 찾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일단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되게 정부나 대통령이나 모두 정말 어찌보면 좀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방법이라고 보일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복귀를 해라. 복귀하면 선복귀 후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복귀한 이후에 지금 정부나 보이는 태도가 과연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령 공정위 같은 경우도 저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할 때는 노동자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정위는 또 사업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국제노동기구 ILO 계약 협약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지금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파업을 접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얻어낸 게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노동자들 연대 측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 황현희> 이제서야, 이제서야 진짜 대화가 나와야 된다이렇게 보십니까?
◆ 한민수> 정부가 너무 이걸 봐봐라, 이제 우리 너희들 이렇게 굴복했지.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들어와.
◇ 황현희> 우리가 이겼어 이런 자세라고 보시나요?
◆ 한민수> 그렇죠. 그렇게 오만하게 보이고요. 아니, 화물연대 노동자는 우리 국민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결코 편 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 김용태> 정책적으로 안전운임제가 갖고 있는 본연의 근거를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정말 더 안전해지는 데, 과적이나 과속, 사망사고,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너무 부족했었잖아요. 기간을 늘려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박성민 최고도 한말씀해 주세요.
◆ 박성민> 저는 정치권의 약속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의 의미가 너무 사라졌던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업이 있기 전에 이미 한 차례 6월에 파업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고 나서 사실 선복귀 후대화를 얘기했지만 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얘기했지만 막상 그 안을 다 받아들이고 나니 돌아오는 건 더 강한 강경책뿐이었어다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말이나 이런 약속들이 참 휴지조각처럼 사라지는 안타까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이제 합의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고요?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 이언주> 대화해야죠.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러면 아무 해결도 안 된 거죠.
◇ 황현희>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 이언주> 계속 생기죠.
◆ 한민수> 정부에서 정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 이언주> 큰 문제죠.
◇ 황현희> 그렇습니다. 한판직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