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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만 나이 적용해도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없어"

금융/증시

    금감원 "만 나이 적용해도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없어"

    금융권 내규 정비,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 운영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만(滿)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도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있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 및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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