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전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들은 사회로부터 결혼이라는 규범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이 우리를 과연 행복하게 해 줄까요? 하루하루 사는게 너무 힘든데 사회의 규범들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먼 미래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년들은 지금 나의 일상부터 행복하기를 원해요. 미래뿐 아니라 오늘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초저출산율 시대,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왜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사자인 청년들이 한 말이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 참석한 청년들은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이 미래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된 현실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류태림 씨는 "청년들은 사는게 힘든데 사회의 규범을 모두 따라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거비용과 자녀교육에 돈이 많이 드는데 직접적인 현금 지급으로 청년들이 출산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자문단 최선아 씨도 "정책의 우선 순위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현재의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만 19세 법적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경제적 자립과 독립이 늦어지는 소위 '성인 이행기'가 나타나면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발제에서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결혼과 출산 인식과 함의'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어른과 어린이의 합성어인 '어른이'라는 말처럼, 성인 이행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급격히 전환하는 게 아니라 교육, 훈련을 받으며 안정적 독립을 위해 탐색하는 시기를 뜻한다.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단계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사이의 새로운 단계로 인식된다. 통상 이 시기에는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안정된 직업을 위해 탐색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과 초혼 연령·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성인기가 나타났고, 혼란을 겪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인식은 청년들의 주관적 인식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성인 연령(만 19세)이 지났음에도 스스로 성인이 됐다고 자주·항상 느끼는 비율은 30세(56%)에서야 절반을 넘었다. 20세(28%)는 물론 25세(35%)조차 성인이 됐다고 자주·항상 느끼는 비율이 가끔 느낀다거나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비율보다 훨씬 낮았다. 주관적 성인 인식의 지연에 따라 결혼과 출산 연령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결혼, 출산 인식과 함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 제공 유 연구위원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현재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세대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시적 변화"라며 "청년 및 저출산 정책은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이 자기 삶의 지향과 선택을 실현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출산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 교수는 "대다수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일터와 삶터가 경쟁에 매몰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