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시정질문. 이성국 전주시의원(오른쪽)과 우범기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제공
수소 시범도시인 전북 전주시가 중국산 전기 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보조금 선집행에 나서려고하자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국산 수소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17일 열린 399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는 전기버스 21대 구매를 위해 시비 보조금으로 29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의회와의 논의 끝에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며 "삭감 사유로는 35%로 높은 시비 부담 비율과 함께 중국산 버스 도입 가능성에 따른 문제"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는 부품 조달과 정비, 직영 AS센터 부재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된다"며 "결코 시민의 안전과는 바꿀 수 없는 문제로 버스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도 논란이지만, 전주시가 보조금 선집행에 나서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버스 업체에서 지난해 12월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를 구입했고, 현재 평택항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안다"며 "차고지 이용료만 하루에 84만 원씩 발생함에 따라 행정에서는 업체의 재정부담을 호소하며 선집행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주와 완주는 수소시범도시로서 지향점은 수소버스에 있어야 한다"며 "최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수소고상버스를 판매한다는 공문도 전달받았는데 지난해 추경 예산안 논의 당시에는 전기버스에 대한 대안이 없었지만, 현재는 수소전기버스 생산과 지원 정책에 따라 수소 버스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또 "올해 전기버스 보조금 개편안에 따라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반절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국가정책 역시 중국산 전기버스를 포함한 수입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기버스 보급 사업은 탄소 중립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환경부 정책 사업"이라며 "전기버스 구매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이미 교부돼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 버스 구매지원 사업으로는 예산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사업은 계약과 제작, 출고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전기차 보급사업 시행 전에 구매 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버스 업체가 예산 확보전에 전기버스를 구입한 것은 적절한 절차는 아니다"면서 "부득이하게 선집행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환경부에서 국산차와 수입차간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버스업체의 지속적인 예산집행 요구가 고려된 것인데 여러 의원들의 우려에 따라 선집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와 전북이 수소 버스를 사는 게 맞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전주시와 전북도 자체에서 환경부의 전기차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며 "국산 전기 버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은 집행 여부를 떠나 수소시범도시인 전주시의 미래와 비전을 함축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최근 수소고상버스 도입을 위해 시외·전세버스 27개 운수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총 42대 구입을 위해 향후 전라북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