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발표된(위쪽 사진) 미국 국무부의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 소제목으로 적혀있던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 표현이 하루만에 삭제되었다(아래 사진). 미 국무부 홈페이지 보고서 캡처미국 국무부의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편 내용이 발표 하루만에 수정된 것으로 2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해당 인권보고서에는 전날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부분의 '언론 종사자들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제목으로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고 쓴 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그 사례로 적시했었다.
그런데 이날 '폭력과 괴롭힘' 소제목이 삭제된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동맹 관계를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과 대통령 직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또 방송기자협회가 대통령실에서 영상 공개 전 압력이 제기됐다는 성명을 냈다는 부분과 대통령실이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는 부분, 또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는 부분도 그대로 유지했다.
전날 국내 언론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놓고 당시 대통령실은 동맹과 국익을 훼손했다고 MBC를 비판했지만, 막상 미국 정부는 대통령실의 조치가 인권에 반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이번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비정부기구(NGO) 등의 단체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취합 기술한 것"이라며 "각 사안에 대한 평가라든지 미국 측 정책적 판단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게 미국 국무부의 설명"이라고 진화했다.
이 때문에 미국 국무부도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소제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정부의 공식 문서를 발표 하루만에 수정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CBS노컷뉴스는 문서 수정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국무부 인사와 주미 한국대사관 정무라인에 두루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