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김문섭 의원. 시의회 제공강원 영동지역 주민들이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 일부 재판을 춘천지방법원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강릉지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강릉시의회 김문섭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동지역 사법 접근성 향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2014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영동지방 주민들은 춘천지방법원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강릉지원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하고 재판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은 여전히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 보호 사건 역시 재판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재판에 회부된 영동지역의 청소년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춘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을 강릉지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된다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릉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