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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취소 농성, 강릉 유천초 교사 등 현행범 체포



강원

    '부당징계' 취소 농성, 강릉 유천초 교사 등 현행범 체포

    핵심요약

    강원도교육감실 앞 농성, 강릉 유천초 교사 등 5명 퇴거불응 혐의

    28일 강릉 유천초 교사 등 5명이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진유정 기자28일 강릉 유천초 교사 등 5명이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진유정 기자
    자신들에게 내려진 징계 등이 부당하다며 강원도교육감실 입구에서 농성을 벌였던 강릉 유천초 교사 등 5명이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원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5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면담이 불발되자 이날부터 만 하루동안 교육감실 앞을 점거했다. 도 교육청은 공대위에 본관 2층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이틀에 걸쳐 세 차례 퇴거 요청서를 보냈다.
     
    유천초 교사 등 3명이 교육감실 앞 농성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7월 신 교육감이 약속한 합의문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유천초 사건은 3년전 민병희 교육감이 추진한 '행복 더하기 학교 만들기' 시절로 올라간다.
     
    2020년 3월 도 교육청으로부터 행복 더하기 학교로 지정돼 개교한 강릉 유천초는 학교 예산 수립·집행을 놓고 교사와 행정직원 간 갈등이 커지면서 교감과 행정실장이 교체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유천초 교사 3명 등은 지난 27일 오후 5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면담이 불발되자 이날부터 만 하루동안 교육감실 앞을 점거했다. 진유정 기자유천초 교사 3명 등은 지난 27일 오후 5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면담이 불발되자 이날부터 만 하루동안 교육감실 앞을 점거했다. 진유정 기자
    결국 교장마저 사퇴하며 교직원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도 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해 2021년 9월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갈등을 빚은 일부 교사에게는 징계를 내렸다.

    이후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와 부당징계 취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졌고 "편파적인 표적 감사, 일방적인 혁신학교 지정취소 통보, 정당하게 문제 제기한 교사 3명에 대한 부당 징계는 비민주적 행정폭"'이라고 주장하며 강원도 교육청 앞에서 2021년 11월부터 8개월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갔다.

    2022년 신경호 교육감 당선 직후 7월 농성장에서 신 교육감은 공대위와 합의문에 서명했고 농성은 해제됐다. 공대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인제, 태백 등으로 발령한 징계 교사 3명을 강릉으로 다시 인사 조치할 것을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문제는 인사규칙 등에 저촉돼 대부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재발됐고 현행범 체포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인사 규칙은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전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8일 강원도교육감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강릉 유천초 교사가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진유정 기자28일 강원도교육감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강릉 유천초 교사가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진유정 기자
    도 교육청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맡긴 뒤 검토했지만 최근 교육부로부터 이전 조치가 '규정에 따른 인사'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오자 합의 이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 교육청은 공대위 측에 지난 27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속한 날짜가 되도록 답이 없자 공대위는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 시 교육감 외 관계자들만 참석하자 교육감실 입구에서 농성을 벌였다. 

    농성자들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조사 후 구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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