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네이버·카카오 제공문화체육관광부가 대형 뉴스 포털을 둘러싼 편파성과 불공정성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가짜 뉴스 퇴치 TF(태스크 포스 팀)'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뉴스 퇴치 TF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라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자 뉴스 포털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 포털은 기사 배열 등 기본 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카오 포털 다음과 네이버는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여론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폐지한 바 있다.
최근 '키워드 추천' 등 실시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등장하자 '제2의 실검 서비스'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짜 뉴스 퇴치 TF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 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 포털과 뉴스 공급자와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함께 논의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뉴스 포털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 포털에도 스스로 편향성 및성 논란에 대한 자체 개선책 마련에도 힘써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뉴스 포털은 영향력과 파급력이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며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