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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주노총 노숙집회' 제도개선 논의…집시법 개정 추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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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민주노총 노숙집회' 제도개선 논의…집시법 개정 추진할듯

    지난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집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가 계기가 됐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로 제도상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개정) 해야 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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