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가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SG 증권발 폭락사태를 계기로 '주가조작' 수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최근 자본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사건으로 인해 검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불법 행위에 유감을 표했다.
이 원장은 "주식리딩방,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와 불법 공매도 엄중 조치, 중요 사건 우선 처리 프로세스 정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기관은 이날 토론회 논의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