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간 부채 한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세부사항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부채 한도를 올리되, 재량 지출에 대해서는 '동결' 즉 엄격한 상한선을 부과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고 있다.
미국 예산안은 재량 지출과 의무지출로 나뉘는데, 재량 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재량 지출은 1조 7000억달러로, 전체 지출 6조 2700억달러의 27%를 차지했다.
다만 양측은 재량 지출 중 국방과 보훈 관련 지출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내년 국방비의 경우 백악관의 요구와 비슷한 3% 증액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량 지출을 둘러싸고 양측이 주장해 온 금액 차이가 700만 달러로 좁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NYT는 "공화당은 '예산지출 삭감을 이뤄냈다'고, 민주당은 '대규모 삭감을 막았다'고 각각 말할 수 있는 타협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재정 잔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일 'X-데이트' 이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무부가 비슷한 일이 있었던 2011년 이후 만든 비상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디폴트 이후에는 다음날 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할지를 매일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빌려 쓸 수 있는 돈을 의회가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미 의회는 최근까지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약 110차례에 걸쳐 부채한도를 상향해왔고, 이 가운데 78번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올렸다. 여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면 비교적 수월히 부채 한도가 상향됐던 것이다.
하지만 야대여소이거나 여야 대립이 격화될 때는 부채 한도 협상이 늘 진통을 겪어 왔다.
지난 2011년 오바마 정부 때도 디폴트 직전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는데, 당시도 공화당이 하원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쉽게 협상을 끝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