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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체포동의안 정국…野, '방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국회/정당

    돌아온 체포동의안 정국…野, '방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민주당, 쇄신 목소리 나오는 와중 돌아온 체포동의안 정국
    체포동의안 표결시 '방탄' vs '검찰에 굴복' 딜레마 여전
    "당 위기 상황서 가결로 기울 수 밖에", "해명 지켜봐야"
    5월30일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6월12일 표결 돌입 전망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민주당은 표결을 다음달 앞두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당이 연속해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어 '쇄신책'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 논란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결시키면 당이 주장해 왔던 '검찰의 기획 수사 프레임'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당내에선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그때까지 두 의원의 해명을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당 쇄신 요구 속 "해명 들어봐야"…'신중론'과 '동정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윤관석·이성만 의원 표결 건을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두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당론으로 표결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존처럼 자율투표로 갈 것"이라며 "법률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 의원들 각자 정무적인 판단도 거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내에선 일단 국회로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론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내용이 허술하다고 봤다. 이것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 의원의 해명에 집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에 방탄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 의원은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도 결국 영장을 청구할 때와 다르게 실제로 범죄 혐의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두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감지되기도 했다. 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놓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동정 여론이 강하게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녹취만 가지고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다할 물증이 발견된 상황도 아니다. 그런 면에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 의원이 소명을 잘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표결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기 때문에 해명에 따른 의원들의 기류 변화도 잘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위기…가결시 더 큰 역풍"…다음달 12일 표결 전망

     
    다만, 해당 의혹 등으로 당이 위기에 빠져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가결'로 기울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동정 여론이야 지금까지 함께해 온 시간이 있는데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당의 대처는 별개여야 한다"며 "최근 지지도 하락세와 더불어 당이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방탄을 하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방탄을 할 경우 역풍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올 것"이라며 "개인이 아닌, 집단의 비리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스쳐 지나가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연합뉴스스쳐 지나가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을 특정하는 등 검찰의 칼날이 민주당 의원들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가결 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의원들 몇 명이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 연장선에서 보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와도 선례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찬성표를 쉽게 못 던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법무부는 26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표결은 다음 달인 6월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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