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이를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리특별위원장 변재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변 위원장은 자문위 심사 기간 내 김 의원에게 출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본인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자문위에서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좋은데,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자문위가 요청하면 아마 응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며 "만약에 자문위에서 논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전체회의나 아니면 해당 소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윤리특위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기 바란다"며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다. 윤리특위에서는 감사관실 윤리자문위가 신속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기간을 좀 많이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0일정도 자문심사 기간을 주고, 만약 부족하다면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정도 줘야한다'고 주장해서 결국 기간 단축하는 것은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위 절차가 끝나고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부르자고 결론났다"며 "자문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로 심사를 마무리해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모여있는 사안이 하루빨리 적절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