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두 번째 자진출석을 거부 당한 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거부에도 두 차례나 이른바 '셀프' 출석에 나서면서 그의 검찰 수사 대응 전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 이어 2차 '셀프' 출석을 강행했지만, 검찰이 '소환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해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일 이어 2차 출석도 무산…檢 수사 강도 높게 비판
면담이 무산된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차 자진 출석 당시 '자신을 소환하고 구속시켜 달라'던 송 전 대표는 전날에는 검찰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을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에 빗대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두고는 "과거 특수활동비 돈봉투를 받은 검사"라며 "윤석열 패거리 찬스로 총장이 됐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 하고 있다"며 "고양이 앞에 쥐같은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자기한테) 정치 쇼를 한다고 하는데 검찰은 실시간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반부패수사2부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전략?
법조계 안팎에서는 송 전 대표의 이 같은 대응에 구속 가능성을 낮추거나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등 여러 전략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이들과 달리 송 전 대표는 검찰이 향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일정한 주거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강조하며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른바 '깡통폰' 제출 의혹에 대해 "깡통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한국 휴대전화를 쓰면 요금도 많이 나오고 스트리밍이 잘 안되기 때문에 프랑스에 갈 때 한국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학교에서 제공한 프랑스 휴대전화를 쓴 것"이라며 "귀국해서 일주일 쓴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거인멸이라는 시각에 대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죄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자기 증거 삭제는 증거인멸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처벌하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풀지 않은 점을 들어 비판한 것이다.
"일방적 진술로 사실 판단할 수 없어"…'신빙성 부족' 취지 반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두 번째 자진출석을 거부 당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특히 송 전 대표는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퉈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자신의) 보좌관은 (돈봉투 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서 다툴 것이다. 한사람의 일방 진술로 사실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은 별건수사에다 수많은 압박을 통해 허위 진술을 끌어내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논리를 증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쇼' 수차례 언급…'지지세 결집' 정치적 계산 고려 분석도
일각에서는 또 송 전 대표의 대응 전략에 '지지세 결집'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언론에 야당 전·현직 대표와 의원들의 피의사실을 흘리고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3년여 시간의 변호사 활동, 5선 국회의원 경력, 인천시장과 민주당 대표 등 24년의 정치 생활을 강조한 그는 이번 의혹으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쇼'라는 표현을 수차례 언급하며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과 비교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두 번째 자진출석을 거부 당한 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송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한 정당의 내부 선거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논란과 비교가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2017년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을 빗대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은 만찬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로 돈봉투를 나눠 받았던 검사 중 한 사람이었다"며 "사실상 횡령, 뇌물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인데 이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고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 출신 패거리 찬스로 검찰총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檢, 국회 출입 기록 압수수색…"코미디 같은 일, 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두 번째 자진출석을 거부 당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검찰이 지난 5일 돈봉투 수수자군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 기록 자료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 의원실, 본회의장, 상임위원장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증거능력이 있겠나. 검찰이 국회와 민주당을 창피 주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송 전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결될 경우 검찰의 윗선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송 전 대표의 행보가 실제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할 기회를 만든 일종의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