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연합뉴스기준금리 안정세에 힘입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전세금 반환용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일반 대출 완화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 역시 "투기 우려"를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속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 규제 완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그해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돼 DSR 규제가 적용되면 소득이 늘거나 기존 대출을 갚지 않는 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DSR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역전세 우려가 확산되자 일부 완화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추 부총리는 다만 "어디까지나 전세자금 반환 대출에 대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일 뿐, 일반 대출에 대해 완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추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속속 연장하고 있다. 앞서 올해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4.57㎢)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서울시는 지난 7일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우려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정 용도나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후 해당 지역들에 대한 해제 가능성을 남겨뒀다.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 회복을 포함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시일 내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지방 시장에 한정한 추가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진환 기자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이고, 역전세에 따른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 풀 수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상황에서 DSR 완화를 포함한 추가 규제완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라며 "최근 기준금리 급등세가 잦아들긴 했지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제한적인 상황인데 다른 규제를 더 푼다고 해도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지방과 수도권 투자의 변별력이 사라져 일부 살아난 매수세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수시 대출 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 및 일정기간 동안 양도세 완화 등 지방 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핀셋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도 "시장금리가 떨어지자마자 가계대출이 바로 늘어났고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한 것도 의외인 상황인데 일반 대출 규제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토허제도 10월에 제도 자체를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지정횟수나 지정총기간 등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올해 하반기 해당 지역이 급락하는 등의 시장상황 변화가 없다면 올해 재지정된 지역을 10월에 다시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시장의 상승반전 분위기가 서울 등 수도권 급락지역에 몰려있지만 지방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 매수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지자체에 관련 규제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방안 등 지방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한적 규제 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