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득구 (민주당 의원)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은 왜 휘어졌는가. 혹시 그 바뀐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서인가. 어제 민주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TF라는 걸 꾸렸습니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이 왜 갑자기 변경이 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수상하다 이런 건데요. 그 지역구의 의원이었던 국민의힘 김성규 전 의원은 양평 군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내가 국토부에 요청해서 바꾼 건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다른 외압을 의심하고 있는 건지 오늘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죠. TF 단장 민주당 강득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의원님.
◆ 강득구> 만나서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아예 그쪽 지도를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저희가 그 노선. 원래 노선과 바뀐 노선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하고 양평을 직행하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착수를 한 거는 언제입니까?
◆ 강득구> 그때가 2017년도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점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 김현정> 지금 너무 막히고 주말에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 강득구> 말씀하신 대로 두물머리 일대가 교통체증이 심해서 그거를 분산하자라는 입장에서 우리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19년도에 예타 조사를 하고요. 2021년도에 예타 조사 보고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2022년 3월에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 착수하죠. 그런데 예타 조사할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일관되게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다라는 걸 전제로 진행해 왔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 김현정>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이 지도의 까만 선. 까만 선의 끝은 양평군 양서면. 여기가 두물머리, 우리 흔히들 많이 놀러 가는 그 두물머리 근처예요.
◆ 강득구> 그렇죠.
◇ 김현정> 여기가. 그 종점이 뭐 하고 닿냐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닿아요. 거기서 IC로 쭉 빠지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도 탈 수 있게 이렇게 된 선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노란색 노선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게 언제입니까?
◆ 강득구> 이때가 우리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난 5월 8일 공개합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 일반인들한테 알리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 조사 할 때까지만 해도 완료할 때까지만 해도 까만 선이던 것이, 즉 종점이 양서면이던 것이 갑자기 올 5월에 발표하는데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어 있는, 즉 까만색 노선이 노란색 노선으로 바뀐 거예요?
◆ 강득구> 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첫 번째 사업 목적이 우리 교통 혼잡, 극심한 국도 6호선, 이 혼잡도를 줄이자, 이게 사업의 첫째 목표였는데 저렇게 안이 바뀌면 이 6호선 국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 사업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바뀐 선도 바뀌어서 있는 종점도 중부내륙고속도로랑 만나는 건 마찬가지네요. 다만 좀 위에서 만나냐 아래에서 만나냐 그 차이네요.
◆ 강득구> 그런데 그러는데 새로 만들어진 병산 고속도로는 그 두물머리를 생각하면 다시 나왔다가 다시 다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 김현정> 두물머리가 양평에서도 제일 혼잡하니까 거기다가 종점을 놔야 되는데 거기가 아닌 곳으로 바뀌면 두물머리 가실 분들은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 강득구> 양서면으로 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교통 혼잡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그렇게 양서를 종점으로 했던 겁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왜 바뀌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 강득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제보를 갖고 고민을 하다가 확인한 바로는 대통령 부인 포함해서 부인의 모친 최은순 일가의 땅들이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종점과는 불과 500미터, 그리고 또 남양평 IC와는 1km 남짓 거리에 저렇게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종점 근처에 몇 평이나 있습니까?
◆ 강득구>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2필지가 나와 있고요.
◇ 김현정> 12필지면 이게 좀 쉽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강득구> 정확하게 필지는 다 다릅니다.
◇ 김현정> 그렇죠. 한 필지, 단위, 블록이 12개 됐다는 얘기.
◆ 강득구> 보통 축구장 3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한 2만 몇 천 평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가는 과정인데 중요한 건 차명으로 소유한 땅도 있고.
◇ 김현정>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필지로는 12필지, 12블록이고요. 이거 평으로 하면 한 7000평쯤 되고 제곱미터로 하면 2만 몇 천 제곱미터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2만 몇 천 제곱미터 그게 한 7000평 되는 것이다. 필지로는 12필지다, 이런 말씀. 그런데 차명도 더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까?
◆ 강득구>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제보를 듣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김현정> 제보가 지금 들어옵니까?
◆ 강득구> 네.
◇ 김현정> 차명이라 하면 누구의 차명이요?
◆ 강득구>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장모 되는 최은순 씨의 가족 그리고 또 전 내연남 얘기도 저희들한테 들어오고요.
◇ 김현정> 그것은 의혹을 말씀하시는 거고 소문, 과거 대선 시절의 그 소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 강득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인물이, 인물이 대선 당시에 나왔던 그 인물, 그 인물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건 제보로 들어온 것이고 강 의원님이 거기서 더 확인을 해보신 건 아니고요.
◆ 강득구> 지금 TF팀이 만들어졌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혹들과 제보들을 가지고 지금 TF를 꾸렸다, 그 말씀이신데 그런데 제보와 차명 땅 말고 실제 땅, 팩트, 팩트만 가지고 봤을 때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바뀐 노선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속에 푹 들어간 건 아니네요.
◆ 강득구> 그런데 저렇게 보면 들어간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양평 IC에서 나오면 1km 이내의 땅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JC로 따지면 그 500m 안에 있다라는 거는 나오면 5분 전후의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 강득구> 그리고 그 지점이 송파, 강남까지 가는 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 김현정>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셨을 때 그럼 저 땅이 저쪽으로 길이 뚫리면 고속도로가 뚫리면 어느 정도나 값이 오른다고 합니까?
◆ 강득구> 최소 한 2배 이상.
◇ 김현정> 2배 이상?
◆ 강득구>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게 대체적인 얘기인데 그것도 미니멈이고요. 실제로 서울, 송파, 강남까지 20여 분 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그야말로 저는 훨씬 더 시세 차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뭐라고 설명을 내놓았는가 들어보면 새로운 노선을 교통수요나 환경 훼손 최소화를 고려해서 그린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 평가를 해보니까 이쪽으로 길을 내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바꾼 거고 원래 예타가 다 끝나도 공사 단계에서 이렇게 설계 바뀌는 경우는 많이 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 강득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 있을 때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시점과 종점이 바뀐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시점과 종점은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선형 변경되죠.
◇ 김현정> 중간은 바뀔 수 있다.
◆ 강득구> 그럼요. 중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 김현정> 공사 과정에서.
◆ 강득구> 공사 과정에서도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 사이에서도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확인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얘기지만 시점과 종점이 바뀐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타를 할 때 시점과 종점 그게 정해진 다음에 예타를 하기 때문에 종점 자체가 바뀐 사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제가 그저께 제가 아는 우리 경기도청 관련 공무원 출신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례는 본인이 알기에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전문 담당 공무원도.
◆ 강득구> 그렇죠.
◇ 김현정> 종점이 바뀌는 거, 예타 다 끝났는데 종점 바뀐 사례는 본 적이 없다.
◆ 강득구> 본 적이 없다, 그렇죠.
◇ 김현정> 그럼 민주당에서는 외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 정도의 외압이 들어가야 종점이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 강득구>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장관이나 그 이상 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당장 감사 포함해서 드러날 사항인데 이걸 바꾼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웬만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최소 장관, 장관선에서 바꿔라 하는 정도 아니면 바뀌기 어렵다.
◆ 강득구> 적어도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게 주변의 생각.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장관,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거기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소리다.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을 절대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고 그 당시에 그 지역구 의원이었던 김선교 의원, 지금은 전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5월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이 박탈됐거든요. 김선교 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국토부에 요청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요청했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언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고속도로 관련해서. 2022년 8월 국회 발언 보시겠습니다.
★김선교> 양평 와보셨죠? 경기도.
★원희룡> 저요?
★김선교> 그래서 지금 예비 타당성도 지난해 통과를 시켜주셨고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서 우리 양평군 관내 나들목이 하나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에서 나들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꼭 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원희룡> 하남, 광주는 양평에는 없으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김선교 의원의 지난 8월 발언을 들으셨어요, 지난해 8월 발언. 지금 다 들어보니까 최소한 저 발언에는 강상면으로 바꿔라, 그런 건 아니네요.
◆ 강득구> 그런 말은 없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한 여지를 둔 거죠. 여지를 둔 건데 저도 국회의원이고 김선교 전 의원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 입장에서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저렇게 말을 함으로써 원희룡 장관한테 이걸 바꿀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죠.
◇ 김현정> 저렇게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명분을 줬는데 김선교 의원 얘기는 주민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주민 편익을 모아서 바꿨다. 이러면 얘기 되는 거잖아요.
◆ 강득구> 중요한 건 이거죠. 주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그리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군위의 군 의원조차들도 이 내용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발표난 게 전 군수가 아니고 현 군수가 당선되고 취임한 지 한 보름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발표가 났다.
◇ 김현정> 변경이.
◆ 강득구> 그런데 오늘 양평을 저희들이 가는데 그 당시 정동균 전 군수한테 전화를 하기는 한 거지만 본인이 군수로 있을 때 양서면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어지는 부분은 아주 큰 문제거든요.
◇ 김현정> 군수가 모를 수가 없다.
◆ 강득구> 이거를 예를 들면 한 달 만에 예를 들면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또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 당시에 김선교 의원이 아까 자료를 보셨지만 국토위로 갑니다. 그런데 왜 국토위로 갔을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나름대로 고민들 속에서 좋은 의미로 갔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갔을 수 있다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꿨을 것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원희룡 장관한테 부탁을 해서 바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국토부가 알아서 이렇게 변경한 거 아니냐 의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 강득구> 저는 둘 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재검토를 하게 됐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전 예고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뒤엎힌 거잖아요.
◇ 김현정> 킬러문항 배제해라.
◆ 강득구>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타 시작부터 예타 결과까지 우리 양서로 종점을 하는 입장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이 이렇게 장관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 사항들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여지가 있지만 누가 봐도 예를 들면 이게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 이상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강득구> 저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유보적인 상황이지만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면 감사원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걱정되는 건 현 감사원이 감사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동시에 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원희룡 장관에게도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로들이 있었던 건지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도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민주당 TF는 어떤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지 직접 좀 들어봤습니다. 강득구 의원님 고맙습니다.
◆ 강득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