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토부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도로 노선을 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결단이란 설명이다. 원 장관은 해당 사업에 정치적 특혜가 없었다는 데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 테니, 민주당 역시 무고가 드러난다면 '간판'을 내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며 해당 사업에 대해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정식으로 저를 고발하라"며 "권력층이나 민간으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 등이 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 대신 그 의혹이 무고라고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시라"고 말했다.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모두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기존 계획안. 국토교통부 제공그는 사업지 근처 땅이 김 여사 일가 측의 '선산'이란 점을 강조하며 "선산이 옮겨지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 원인을 제거하겠다. 도로가 정말 필요하고 최적의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는 한편 이 결정에 따른 주민 피해를 지적하는 물음엔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사태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며 재차 민주당을 겨냥했다.
대통령실과 논의 여부를 묻는 말엔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지 않나.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당정엔 원 장관과 국토부 백원국 제2차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백 차관은 "양평군이 제시한 3개 안 중 1안은 기존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안과 비슷하다. 나머지 2개 안 중 하나는 한강을 1차례만 지나 환경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두물머리 교통 정체 해소 면에서 (예타 안보다) 일일 2100대 더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종점을 바꾸면서 커지는 비용은 140억 가량인 데 반해, 새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는 약 6천 대로 기존 안보다 40% 늘어나는 만큼,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뛰어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노선이 김 여사 일가 측과 상관없이 환경성, 교통 수요 분산, 경제성 면에서 더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한, 예타 이후 사업 노선이 변경된 사례로 담양-울산 간 고속도로, 세종-중부 간 고속도로,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등을 들면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전략환경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 검토 절차가 남아 있던 해당 사업은 원 장관의 발표로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