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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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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어제 잼버리 사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관련 현안 질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정돼 있었는데 전체회의가 26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여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참석했던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마저 일찍 퇴정을 해서 진행이 되지 못한 것인데요. 어제 현장에 있었던 분이세요. 행안위 소속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용혜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박재홍> 어제 행안위가 26분 만에 끝났는데 이만희 의원이 중간에 퇴장을 했는데 퇴장하는 뒷모습을 의원님이 '어딜 나가시냐. 질문 듣고 가시라' 이렇게 잡은 장면이 언론에 많이 공개됐더군요. 어제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 용혜인> 어제 현안질의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파행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잼버리 현안 질의를 해야 되는데 왜 전북도지사 못 부르게 하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팩트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현안 질의는 잼버리를 질문하려고 잡은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도지사 출석을 야당이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팩트고요.
◇ 박재홍> 민주당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
◆ 용혜인>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7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신림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고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원래 7월 25일에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해의 1차적인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그리고 청주시장을 행안위 현안질의에 부르려고 했는데 여당에서 못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김영환 충북지사를?
◆ 용혜인> 네, 명분은 있습니다. '수해 수습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올 수가 없다'
◇ 박재홍> 7월 25일에.
◆ 용혜인> 그러면 수해 수습을 충분히 하고 8월 중순에 휴가 기간이라고도 또 하니까 국회 직원들도 그렇고 정부 측 직원들도 그렇고 휴가 기간이 겹친다고 하니 그럼 8월 중순에 하자라고 해서 합의됐던 게 8월 16일 어제 현안질의였고요. 그 와중에 잼버리 파행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질의는 잼버리 관련 질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점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 초에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갑자기 잼버리 질의를 해야겠다며 전북도지사 출석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써 한 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다뤄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아직 잼버리 자료가 국회에서 충분히 책임을 따질 만큼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지사도 부르고 다른 사람들도 불러서 오늘 말고 16일 말고 다른 날 일정을 잡아서 그날에 집중해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당이 그것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어제 파행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요.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여당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 야당이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이 바뀌면서 파행까지 끌고 간 것이다라는 점에서 과연 이 집권여당이 국회를 책임있게 운영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이만희 간사만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퇴장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기관장들은 불참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그렇군요. 김영환 충북지사는 왜 출석을 안 하려고 했던 겁니까? 지금 수해 복구가 거의 초반에 비해서 많이 됐을 상황일 텐데요.
◆ 용혜인> 그러니까 어제는 김영환 충북지사도 나오기로 했던 거예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부르려고 야당이 '그러면 일정을 미루는 것에 합의해 주겠다'라고 해서 16일로 합의가 됐던 거고요. 원래는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해서 정부 측 관계자들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송 참사 관련된 현안 보고서도 국회에 제출을 해서 제 책상 위에 다 놓여 있었습니다, 의원들 책상에. 그런데 여당이 '우리 정부 측 의원들 못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실제로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성회> 행안부 장관도 안 나왔나요?
◆ 용혜인>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 김성회> 그게 전체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나와도 되나요?
◆ 용혜인> 그럴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럴 수 없고 불출석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건을 정해서 공지를 하면 정부 측 인사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 미정인 상태로 회의를 열면 안 오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안건을 정했고 이미 기합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여당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는 것과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의원님 말씀은 곡해해서 들으면 이만희 간사가 나오지 말라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안 나왔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 용혜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래요?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용혜인> 국민의힘에서 '우리 합의 못했으니까 나오지 말아라'라고 해서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라는 거고 국회의 어떤 견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건 사실상 독재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김성회> 아니, 여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을 나오고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용혜인> 없습니다.
◆ 진중권> 장관이 철저하게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장관은 원래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자리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데 무슨 여당 간사가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2030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했지만 폭염으로 인해 조기 퇴영한 영국 스카우트 단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 도착하고 있다. 영국은 이번 잼버리 행사에 참가국 중 가장 많은 4천500여명의 청소년을 파견했다. 황진환 기자◇ 박재홍>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강하게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이번 사태 주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책임을 가장 강력히 물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용혜인> 1차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이 있고요. 가장 큰 책임이. 그리고 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여가부와 중앙정부.
◆ 용혜인>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조직위원회에서 썼고요. 전북도 같은 경우는 대회의장의 기반시설을 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단독 기사들 문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조직위원회의 전북도에서 파견 보낸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이 업무의 책임은 조직위원회가 지는 것이고요.
조직위원회의 조직위원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가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하기 하는 것이 저는 참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저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잼버리 관련된 현안질의를 하면서도 계속 따져묻겠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민망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다시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성회> 조직위는 사실 조직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사무총장이 각 부처에서 파견 받는데 전라북도랑 부안군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그 근처에 있으니까 파견이 쉬워서 했을 텐데 국민의힘이 이걸 '전라도 공무원들이 70%다' 이렇게 가져가면서 약간 지역 비하 및 혐오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 진중권> 그게 그 사람들 고질병이에요. 그거 안 낫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재홍> 의원님은 국회 행안위와 여가위 두 상임위 소속이기도 한데 여가부가 잼버리 책임 부서였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론이 이 정부 때부터 나왔는데 또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던 잼버리가 파행 운행되면서 여가부 폐지론 목소리가 더 크게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회> 포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가부 장관에 대한 책임 문제제기를 여권에서 안 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용혜인> 일단 여가부가 주무부처인 것이 맞고요.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윤석열 정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싶고요.
◇ 박재홍> 윤석열 정부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웃음)
◆ 용혜인>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가장 작은 부처, 초미니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를 폐지 운운하면서 흔들 대로 다 흔들어놓고 이런 잼버리라는 큰 국제 사업을 갖다가 다 맡겨놓고 잘 되기를 바랐다? 저는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여가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여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최근에는 전북에 대한 타깃을 딱 잡으면서 여가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많이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데 1차적인 책임과 누가 예산을 가장 많이 썼느냐? 이 조직위원회를 누가 운영하느냐 등등에서 여가부 장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5일에 여가위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가부 장관의 답변들과 질의들이 되는 과정에서 여가부 장관 책임론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여가부 책임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하거든요. '여가부 폐지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잼버리 행사를 맡기느냐?' 그다음에 전북도의회에서도 도의원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려를 표명하거든. 이번에 보니까 사실 컨트롤타워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준 게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면 책임을 져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사실 여가부 자체가 아니라 여가부 위상을 떨어뜨린 그 사람이고, 여가부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여가부를 폐지할 자살미션을 가지고 장관직을 맡은 그분의 문제인 거죠.
◆ 용혜인> 그렇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그걸 지적했었고 작년에 예산안 이후에 올해 연초까지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오로지 미션은 여가부 폐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이었고 오로지 본인의 미션이 '여가부 폐지 하나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결국에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순간에 그 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책임 정치의 측면에서도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현숙 장관이 올해 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사퇴를 하고 새로운 장관을 세웠다면 이 정도까지 운영의 미숙함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망신당하는 일은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 진중권> 또 한 가지 간사한 건 뭐냐 하면 UN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당신도 여가부 없애려고 하느냐?' 그런데 정부에서 '그럴 생각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 박재홍> 오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어제 CBS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참가자들이 만족하고 이번 잼버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SNS 위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또 오해가 있었던 측면도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 발언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용혜인> 저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어쨌든 잼버리 파행에 책임이 있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잼버리 관련돼서 현안질의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이라거나 아니면 관련된 의혹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성실히 하는 것이 전북도지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 진중권> 말 자체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언론 보도가 과도하게 부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행사 참가한 사람들 많은 경우, 좋은 얘기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그 말할, 그 말을 이분이 갖다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위해 국회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3.8.17 uwg806@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이런 가운데 잼버리 대회 중에 화장실 부족이나 기반시설 관리 부실 일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화장실 청소하시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또 분뇨처리기반 조성의 공을 포상을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실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죠?
◆ 용혜인> 제가 25일 여가위 현안질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전북의 포상명단에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신축공사감독 용역을 맡은 업체 관계자와 담당자가 포함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해당 센터가 2017년에 공사를 착수를 했는데 2024년에나 완공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잼버리 관련 센터인데 2024년에나 완공이 되는 겁니다.
◇ 박재홍> 대회 끝나고?
◆ 용혜인> 심지어 잼버리 파행으로 앞으로 그러면 2024년 이후에 이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활용 방안도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상들은 당연히 적절성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포상을 받은 공무원 2명은 하수처리시설 업무의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운영의 미숙이었고요. 그 운영 미숙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상한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부족이라든가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 하수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이 포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부분도 적절성에 대한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포상을 언제 받은 겁니까?
◆ 용혜인> 2022년에 받았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어제 행안위 회의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김영환 충북지사를 대상으로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짚으려고 하셨던 겁니까?
◆ 용혜인> 일단 어제 생존자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를 하셨는데 저도 어제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들이 또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댓글들도 많이 있어서 도대체 생존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이 2차 가해를 무릅쓰고 공개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충북지사가 지자체와 부처 관련된 유족들의 어떤 의혹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제가 어제 문제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는 청주 서부소방서에서 6시 30분에 통제단을 가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제단이 가동이 되면 구조와 기타 긴급조치들을 할 권한과 책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10시 반에서야 통제단을 가동했다고 국회에 지금 허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 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앙 통제단이랑 시 통제단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도대체 충북도는 왜 도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고 있었는가? 손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김영환 지사에게는 물을 예정이었습니다.
◇ 박재홍> 피해자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한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소한 상태인데요. 의원님, 진상규명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 용혜인> 오늘도 유가족분 중의 한 분이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주셔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의문들을 문서로 쭉 정리해서 주셨고요. 이틀 정도 전에도 유가족분 한 분이 그런 의문들을 쭉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가족들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여러 질문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오송 참사 조사 결과가 엉망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방에서 검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 10시 반 이후에 통제단을 설치했다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수용해서 감찰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6시 반에 청주 서부소방서 통제단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찰이 진행됐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능한 건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그것을 할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다면 저는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든지 또 잼버리 사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요. 정부가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또 정무적 책임이라도 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실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용혜인> 그것이 저도 참 답답한 지점인데요. 이슈를 또다시 이슈로 덮는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양평고속도로가 있었고요.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잼버리 파행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 물어야 될 사안들이었고 정부가 책임 있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의 이 이슈는 또 무엇으로 덮어질 것인가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답답한 지점이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또 국회의 책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오염수 얘기를 여쭙고 마무리할 텐데 야4당이 오늘 UN 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냈습니다. 의원님도 참여하신 거죠?
◆ 용혜인> 그렇습니다. 오늘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가 UN 인권이사회에 진정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방침은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저지될 수 있을까요?
◆ 용혜인>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이걸 꼭 해야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까지 오염수 방출 문제가 등장하고 나서 대통령이 오늘 이날까지도 입 꾹 다물고 계시다가 그냥 일본이 방류해 버리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 이런 상황을 국민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참 당황스럽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당황해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눈치가 보여서 뭔가를 결정할 수 없다면 국민들에게 그 역할을, 그 권한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정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박재홍> 국민투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용혜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