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모습. 강득구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안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노선을 검토하고도 왜 이를 배제했느냐"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강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작성된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에는 이른바 '예타 보완안'으로 '검토1안'이 등장하는데, 예타안과 최적안(종점 변경안), 검토1안을 비교 검토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핵심은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지 않아도 '지역 내 IC 설치'와 '종점부 마을 민원 최소화'는 물론 사업비 절감까지 가능한 보완안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세 노선 중 검토1안은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 민원을 모두 해결할 노선임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예타안을 토대로 강하 인근 수청리에 IC를 만들고, 종점부를 마을 중심이 아닌 산쪽으로 옮겨 터널 2개와 교량 1개를 설치해 거리를 80m 줄이면서도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내용을 들었다.
종점을 포함한 노선 55%를 바꾸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진짜 최적안'이 존재했다는 논리다.
이어 "보완안은 예타안 대비 노선길이가 80m 감소하고 총 사업비도 559억여 원 줄어든다"며 "국토부가 내세우는 종점 변경안과 비교하면 2.28㎞가 줄고 사업비는 약 3500억 원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통량에 대해서는 보완안만 남종~수청 구간이 누락돼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 측면으로도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런 장점을 지닌 보완안을 배제한 채 강상면안을 최적안으로 단정하면서 '지자체, 국회요구안'으로 표현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양평군 IC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국회요구안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도 모르는 공식적인 (별도의) 국회 요구가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국토부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IC 추가를 핑계로 종점변경이 무리하게 추진된 가운데 해당 강상면 종점부(병산리 일대)에 1만 3천평 넘는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땅이 존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직접 답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 의원과 김두관·최종윤 의원, 민주당 서울 송파(송기호)와 경기 여주·양평(최재관) 지역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의원을 비롯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민주시민기독연대, 위례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