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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일정 한달 미룬다

    제주도 행개위,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한달 미뤄 11월 말 개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모습. 제주도 제공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모습. 제주도 제공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지,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 지부터 행정권역은 몇개로 나누는 게 적합한 지 등을 다룰 제주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일정이 한달 가량 늦춰진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보다 충실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용역'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구역 설계과정에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세밀하게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역 설정 기준 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일정을 한달 가량 늦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는 당초 9월에서 10월로 연기됐다.

    우선 행정구역 대안들을 제시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10월 10일에 열리고, 관련 전문가 토론회는 10월 12일에 진행된다.

    또 도민경청회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도내 각 읍면동에서 열린다.

    특히 행정체제 최종 모형과 행정권역 대안을 선정할 도민참여단 300명의 3,4차 숙의토론회도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미뤄졌다.

    숙의토론회가 당초에는 10월 28일과 10월 29일로 예정됐지만 한달 연기해 11월 25일과 11월 26일에 개최한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당초대로 12월 말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여론조사와 도민경청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거쳐 행정체제 모형을 2개 대안으로 압축했다.

    용역진이 제시한 6개 모형안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였지만 숙의과정을 통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을 적합대안으로 선정한 것이다.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지 아니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지로 중심이 잡혔다는 얘기다.

    행개위는 행정권역을 몇개로 나눌 지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최종 행정체제 모형과 행정권역안을 선정하고 주민투표지에 표시할 문구도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고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도의회에서 주민투표 시기는 내년 총선이 끝난 이후인 6월이나 9월에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주민투표 절차를 통해 도민들이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에 찬성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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