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요 국기문란 행위"라고 외치자,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추임새를 넣더니,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라고 맞장구를 칩니다.이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공개적인 발언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언론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식 발언이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방통위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라는 '삼각편대'의 공격은 단순한 말 폭탄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봉에는 방통위가 섰습니다. 방통위는 6일에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7일에는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그러자 이번에는 문체부가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하겠다며 맞장구를 쳤고, 서울시도 인터넷매체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네이버는 뉴스타파에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며,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성중 의원, 이동관 위원장, 조수진 의원. 연합뉴스여기에 검찰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7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발족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선거와 명예훼손 전문 등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 명 규모입니다.검사 10명이 투입되는 특별수사팀은, 특수부 2개 부를 투입하는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특수부 출신 법조인들의 반응입니다. 참고로 2013년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 출범 때는 윤석열 팀장과 검사 6명이 투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출범 직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의 장기간 전방위 감사와 감사원의 정식 고발이 아닌 편법 절차에 따른 검찰수사로 이어졌고, 방통위는 계속되는 감사와 수사로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임기 두 달여를 남기고 면직시키더니,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기술자'로 불리는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곧바로 방송사 경영진 물갈이에 들어갔습니다. KBS 남영진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데 이어 KBS 김의철 사장에 이어 MBC 안형준 사장에 대해서도 해임 절차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는 이른바 측근 인사를 KBS와 MBC 사장으로 내려보내 '총선 전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은 '공영방송 장악'에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의 녹음파일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지형 전체를 뒤집어엎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림 씨가 왜 십수 년 만에 김만배 씨에게 연락했으며, 사적인 대화라면서 왜 몰래 녹음했는지? 또 이를 6개월 가까이 묵히다 왜 대선 5일 전에서야 뉴스타파에 제보했는지? 의문이 드는 건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허위 인터뷰'라고 단정 짓고, 뉴스타파의 보도가 '국기문란'이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며,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라고 최대 수위의 공격을 퍼붓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진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번 사건을 "대선 목전에서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민의를 왜곡하려 시도한 '선거 농단'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성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언론에 대한 전방위 공격은 윤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KBS와 MBC 사장 해임과 낙하산 사장 임명,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에 이은 언론장악 시도가 윤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하는, 윤 대통령의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발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유'와 '법치'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직후 밝힌 당선소감에서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런 약속이나 다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언론탄압과 언론장악 시도만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은 '비판과 감시'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 본연의 역할입니다.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외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아무리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의 힘으로 압박하더라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