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왼쪽)·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에서 여야가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앞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시 입법 공세에 고삐를 쥐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9월 국회가 파행됐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거야 책임론'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모양새다.
5일 국회에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여야는 두 후보자에 관한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했으나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청문회를 정상 진행하도록 간사끼리 협의하게 했다.
오는 6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큰 흠결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168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결 가능하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다만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 결정권을 쥔 민주당 내에선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쓸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 전원은 의원들에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오고 제대로 된 인사검증조차 실종된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할지 여부는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대치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3법(방송법 등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6일 처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등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에선 여야 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6일부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 대변인은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를 위해 투표율을 극대화하고 총력전을 펼치자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아직 건강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사전선거 이후인 오는 11일 본선거 직전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