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35년만에 다시 부결[그래픽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표(반대 175표, 기권 2표)였다. 국회가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앞서 1988년 7월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 부결 이후 35년만이다.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결과에 상관 없이 단행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