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
2023년10월28일
고등판무관님께,
인권 고등판무관 뉴욕 사무소장으로서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공식 서한입니다.
저는 우리의 많은 동료들을 위해 또 세계를 위해 큰 고뇌의 순간에 글을 씁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량학살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조직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어 보입니다. 1980년대부터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조사해왔고, 1990년대에는 유엔 인권자문관으로 가자지구에서 살았고, 그 이전부터 그 나라에 여러 차례 인권임무를 수행해 온 사람으로서, 이것은 저에게 매우 개인적인 일입니다.
저는 또한 투치족, 보스니아 무슬림, 야지디족,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학살을 겪으면서 이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자행된 공포 위에 먼지가 쌓일 때, 우리가 대규모 잔혹행위의 예방, 취약계층의 보호, 가해자에 책임 묻기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전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에 대한 살인과 박해의 연속적인 물결이 있었습니다.
고등판무관님, 우리는 또 다시 실패중입니다.
이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인권변호사로서, 저는 대량학살이라는 개념이 종종 정치적 남용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박해와 숙청을 계속해 온 민족주의 정착민들의 식민지 이념에 뿌리를 둔, 전적으로 아랍인으로서의 지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 내 지도자들의 명백한 의사표시와 맞물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량학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의심이나 논쟁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 주택과 학교, 교회, 이슬람 사원과 의료기관들이 무자비하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점령된 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전적으로 인종에 따라서 집들이 압류되었다가 재배정되고 있으며, 폭력적인 정착민 대학살에는 이스라엘 군부대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 전역에서 인종차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량학살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유럽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착민 식민지화 프로젝트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의 삶의 마지막 잔재를 신속하게 파괴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정부들은 이 끔찍한 공격에 전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들은 제네바 협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공격에 적극적으로 무장하고 있고, 경제적 정보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만행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엄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서방 언론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ICCPR) 제20조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팔레스타인을 계속해서 비인간화하여 대량학살을 용이하게 하며, 전쟁을 선전하고 국가, 인종 또는 종교적 증오를 선전하며 차별, 적대감 및 폭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재의 소셜 미디어 기업은 인권 옹호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면서 친(親)이스라엘 선전물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로비 온라인 조작자들과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은 인권 옹호자들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있으며 서방의 대학과 고용주들은 이들과 협력하여 잔인행위에 맞서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량학살 이후, 르완다의 라디오 밀스 콜린스(Milles Collines)의 경우처럼 이러한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조직에 대한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보호 감시 권한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시 미국의 완고함으로 막혀있고, 사무총장은 유약하게 저항했다가 공격 받고 있으며, 우리 인권 메커니즘들은 조직된 온라인 네트워크에 의한 계속적인 비방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슬로의 가공된 약속들과 허상에 의한 수십년간의 산만함이 유엔을 국제법, 국제 인권 및 유엔헌장의 방어라는 그 핵심 임무에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2국가 체제론"의 구호는, 그 불가능성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양질의 인권을 감안하지 못한 점 때문에 이제 유엔에서 농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쿼르텟"(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자립국가 건설론)은 무기력과 잔인한 현 상태에 대한 순종을 위한 시늉에 불과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협정"(국제법 대신)에 대한 (미국이 대본을 쓴) 복종은 항상 이스라엘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명백한 솜씨였습니다.
고등판무관님, 저는 1980년대에 처음으로 이 조직에 참여했습니다. 이 조직은 원칙과 규범 중심적인 기관으로서 미국, 영국 및 유럽의 강대국이 우리 편에 서지 않는 경우에도 인권을 위해 단단히 서있었습니다. 제 나라 정부와 이와 연계된 기관, 그리고 미국 매체 대부분은 여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체제, 이스라엘의 억압, 중미의 살인 부대를 지지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유엔은 그 땅들의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국제법을 우리 편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우리 편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우리 편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의 진실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유엔의 핵심 부분은 미국의 힘과 이스라엘 로비의 두려움으로부터 원칙을 포기하고 국제법에서 후퇴했습니다. 이러한 포기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세계적 신뢰마저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로 인해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것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입니다. 유엔인권선언이 발표된 그 해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대량학살(나크바)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유엔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유엔인권선언이 학살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진부한 유행어를 버리고, 그것이 20세기 가장 잔인한 대량학살 중 하나인 팔레스타인의 파괴와 함께 태어났다고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언 주창자들은 팔레스타인 백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권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유엔 자체가 유럽 정착민들의 식민지 프로젝트를 인정하여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아 그것을 식민지자들에게 넘긴 원죄를 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죄의 길은 분명합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학살에 반대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서고 있는 원칙적인 입장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들의 지지자, 각종 인권 옹호자들, 기독교와 이슬람 단체, 그리고 진보적인 유대인 목소리들이 모두 이 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어제, 여기에서 멀지 않은 뉴욕 그랜드 센트럴 역은 수천 명의 유대계 인권 옹호자들이 팔레스타인 백성과 연대하여 이스라엘의 폭정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 하스바라(Hasbara) 선전 포인트(그리고 오래된 반유대주의 속담)인,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든 유대인들을 대표한다는 이야기를 순식간에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점에서 반박하는 이스라엘 로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은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우디의 위반에 대한 비판이 이슬람 혐오가 아니며, 미얀마의 위반에 대한 비판은 불교 반대가 아니며, 인도의 위반에 대한 비판은 반 힌두가 아닙니다. 그들이 비방으로 우리 목소리를 봉쇄하려 할 때 우리는 목소리를 더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고등판무관님도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권력에 진실을 전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인권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유엔의 일부 부분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적인 특별보고관, 조사 위원회 및 조약 기구 전문가들과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른 유엔의 일부(심지어 최고위 관리자들도)가 권력에 수치스럽게 머리를 조아린 가운데서도 팔레스타인 백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일어섰습니다. 인권 기준과 규범을 보존하는 사람으로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그 표준을 방어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제2의 선봉장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유엔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넓은 유엔 시스템을 가로지르며 팔레스타인 백성의 인권이 토론, 협상 또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UN 기준에 바탕을 둔 입장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우리가 인권과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 가해자에 대한 책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취약 계층의 보호, 권리 행사자의 권리 강화에 대한 우리의 구호에 충실하다면 우리가 노력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맹목적 정의의 시각을 왜곡하는 선전용 연기를 초월해 꿰뚫어 볼 수 있는 명확한 이해가 있다면,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과 복종을 버리는 용기가 있다면, 인권과 평화의 기치를 참으로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며 가파른 오르막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거나 말할 수 없는 공포에 굴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10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 합법적인 조치: 우리 유엔은 실패한 (그리고 대부분 불성실한) 오슬로 패러다임, 그것의 환상적인 '2국가 체제'의 해법, 무력하고 동조적인 '쿼르텟'을 버리고, 국제인권과 국제법에 기반한 우리의 입장을 변호해야 합니다.
2. 명확한 비전: 이 문제가 단순히 영토나 종교를 두고 싸우는 두 당사자 간의 갈등인 것으로 속이지 않고, 과대 권력을 가진 국가가 그들의 인종을 이유로 원주민들을 식민지화하고 학대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3. 인권에 기반한 일체국가: 우리는 모든 역사적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및 유대인을 위한 단일하고 민주적인 세계를 지원해야 하며, 그로 인해 심각히 인종차별적인 식민지 프로젝트를 해체하고 땅 전역에서의 인종차별 종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인종차별 대항: 우리는 남아프리카에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한 것처럼 모든 유엔 노력과 자원을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싸움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5. 귀환과 보상: 우리는 현재 점령지역,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및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팔레스타인인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귀환과 완전한 보상권을 재확인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6. 진실과 정의: 우리는 수십 년간 이행된 유엔 조사, 탐문 및 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실을 기록하고, 모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 및 모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록된 부당함에 대한 시정을 확실히 하는 전환기적 정의 과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7. 보호: 우리는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가진 잘 준비된 유엔 보호군의 파견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보호군은 강조된 특권을 가지고 내륙부터 바다까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규제: 이스라엘의 대규모 핵, 화학 및 생물 무기 비축물의 제거와 파괴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 지역 전체의 완전한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9. 중재: 우리는 미국과 다른 서양 강대국이 사실상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권리 침해의 공범이며, 그에 따라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10. 연대: 우리는 팔레스타인 백성과 그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수많은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이슬람교도 및 기독교의 인권 옹호자들을 널리 받아들여야 하며, 이스라엘 로비스트들이 계속해서 전쟁, 학대, 인종차별 및 무법을 옹호하고 원칙을 지키는 팔레스타인 권리 옹호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수년이 걸릴 것이며, 서양 강대국들은 우리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맞서 싸울 것이므로 우리는 굳건해야 합니다. 당장은 즉각적인 휴전과 가자지구, 예루살렘, 서안 지구(및 다른 지역)에서의 인종 정화에 반대하며, 가자에서의 대량 학살을 문서화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규모 인도와 재건을 돕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동료와 그들의 가족을 돌봐야 하며, 유엔 정치 부서에서 원칙적인 접근을 위해 험난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유엔의 팔레스타인 문제 실패는 우리가 철수해야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것은 과거의 실패한 패러다임을 버리고 보다 원칙적인 방향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으로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인종차별 반대운동에 대담하고 자랑스럽게 함께해야합니다. 우리의 로고를 평등과 팔레스타인 백성의 인권의 깃발에 더해야합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이 중요한 순간에 어디에 서 있었는지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볼커 고등판무관님, 제 책상에서 쓴 마지막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이 업무를 시작한지 30년 이상이 지난 얼마 후에 사무실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진심으로,
크레이그 모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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