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주도했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전씨와 노태우 전(前)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을 돌려받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21일 군인권센터는 전날부터 전씨와 노씨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반란죄와 내란죄로 형을 살았던 이들로부터 모든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전씨가 수훈한 9개 훈장과 노 전 대통령이 수훈한 11개 훈장의 서훈을 취소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뒀다.
단체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영부인, 우방국 국가원수 및 영부인에게도 수여될 수 있다"며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할 경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른 훈장을 모두 추탈하였으나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라며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관례를 깨고 '임기 중의 공과에 따라 훈장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국민으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는 일은 별개"라며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10만 서명운동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서훈 추천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