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정부가 저출생 해법으로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시작돼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1학기에 초등학교 2천곳을 선정해 늘봄학교를 시행한 뒤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 617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정책으로, 정규수업 이후 2시간 동안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길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늘봄 신규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교원' 2250명을 배치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만들어 늘봄 전담 실무인력(늘봄실무직원) 1명씩을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등의 전담 체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1학기 개학 한 달도 안남았는데 '초등학교 2천곳' 선정 마무리 못해
하지만 교육부는 1학기 개학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현재까지, '늘봄학교 참여' 초등학교 선정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선정작업을 최대한 빨리 해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2천곳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교육청별로 속도가 다르다"며 "(2천개교를) 얼마나 넘을지 여부는 진행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늘봄 참여 학교의 지역별 편차도 크다. 부산(304곳)과 전남(425곳)은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지만, 서울은 604개 초등학교 중 5%가량인 30여곳에 불과하다.
늘봄참여 학교 지역별 편차 커…부산·전남 100% 참여, 서울 5%만 참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도 모집 중이어서 현재는 30여곳인데, 이번 주까지 들어오면 얼마까지 갈지는 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기간제교원 2250명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아직 참여 학교가 확정되지 못한 교육청이 많아, 기간제교원 채용이 1학기 개학 이전에 마무리될 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늘봄실무직원으로 공무원, 공무직(신설),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을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게 1학기말까지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늘봄업무를 지원하는 '늘봄지원센터'의 경우도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돼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본청에만 설치돼 있고 11개 교육지원청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다.
1학기에 설치가 진행돼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 설치되는 '늘봄지원실'의 경우 올해 1·2학기에는 교감이나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이 과도기적으로 '늘봄지원실장'을 맡는다.
교육부 제공 늘봄지원실장 맡을 '지방공무원 직렬' 둘러싸고 갈등
교육부는 내년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학생 수 1천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2500곳(전체 초등학교 6175곳의 40.4%)에 늘봄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방침인데 이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공무원 직렬로는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등이 있는데, 일반직은 교육행정·보건·시설업무를 맡고 있고, 교육전문직으로는 교사 출신의 장학관·장학사가 있다.
일반 지방직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교육청노조)는 "교육당국은 그동안 교원업무 경감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원의 직간접적인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면서 "늘봄지원실장으로 교사출신으로 교육전문직인 장학사·장학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중 어느 직렬로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할지는 올 상반기에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지난해 1학기에 경기·인천·대전·전남·경북 등 5개 교육청 관내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됐고, 2학기부터는 충남·부산·충북이 추가돼 8개 교육청 관내 459개 초등학교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한 뒤,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 전국 확대는 꼭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 학교별 여건이 모두 달라 쉽지 않은 과제"라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도 노력하겠지만, 선생님, 학부모,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과도기 단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제도가 완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늘봄학교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