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제공정치 심의 논란에 휩싸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제22대 총선)를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물론 CBS, MBC 등 주요 방송사 노조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구성한 선방위의 편파 심의 및 과잉 징계 논란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8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이 '입틀막' 선거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 자유에 대한 정권 탄압과 '심의'의 탈을 쓴 선방위의 선거 운동이 그것"이라고 겨냥했다.
이어 "유권자를 대신해 물어야 할 언론의 입을 이처럼 틀어 막고 역사상 유례 없는 제재 조치를 이렇게 남발한 선거가 과연 있었는가. 한 줌 권력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면 선거에 이길 것이라는 권력의 시대착오는 이틀 후면 국민적 심판의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MBC를 두고 벌어진 선방위의 잇단 중징계와 눈치 주기에 지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앞서 MBC는 '미세먼지 1' 날씨 예보에 대해 야당 기호를 연상 시킨다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값 발언 보도를 두고 여당에서 방심위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MBC는 총선이 있는 주에 주말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을 자체 결방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조국혁신당의 기호인 '숫자 9'를 연상시킨다는 내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제공이들은 "'입틀막'(입을 틀어 막다)의 광풍 속에 유권자와 언론이 묻고 요구할 권리는 철저히 묵살됐고, 미세먼지도, 대파값도, 심지어 국민적 오락 프로그램마저 권력과 정치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독재의 상징인 국가검열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 '입틀막'을 거부한다. 언론자유 보장하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말살을 넘어 시민의 대통령 풍자 영상까지 수사하는 정권, 정당한 비판을 '가짜뉴스'라 주장하며 '입틀막'을 장담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산하 방심위 등에 대해서는 "국가검열 수단으로 전락해 '입틀막'의 도구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제도와 독립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방통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와 무관한 안건을 선방위에서 다뤘다는 월권 의혹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 야권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41건의 방심위 방송소위·선방위 중복 안건이 선방위로 상정됐다'는 보도를 방심위가 부인하자 같은 날 이를 재반박했다.
윤 위원은 "민원인이 방심위에도 (민원을) 신청했음에도 41건의 중복 안건을 방심위가 '우선 분류'해 선방위로 안건분류(이첩) 행위를 한 것"이라며 "무슨 기준으로 선거와 무관한 이태원 특별법, 민원사주 안건 등을 선방위 안건으로 분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 위원들에게 송부하는 신속심의 민원 접수 현황에 선방위 심의 사실을 표시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선방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심위원장은 회의소집 전 안건을 선방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선거방송심의 관련 안건상정 절차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개입할 수밖에 없고 선거방송심의 안건과 일반 방송심의 안건을 분류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중복 안건이 선방위로 상정됐다는 입장문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다. 이 내용에 대해 '오보' 등으로 표현해 마치 제가 허위 주장을 한 것처럼 해명 자료를 공개한다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