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수십번, 화살도 많이 쐈는데 제대로 맞은 화살이 하나도 없다"
김광석> 현 정부가 계속 이런 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이거는 정말 잘못했다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신세돈> 하도 많아서요. 딱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겠는데 윤 대통령이 우리는 절대로 쇼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쇼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상경제 민생회의라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22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딱 끊더니 금년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민생 토론회라고 또 24번인가 했어요. 회의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많은 회의를 했거든요. 제가 회의 내용을 전부 기록하다가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그
회의를 한 결과가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가. 너무 회의를 많이 하셨고 너무 화살을 많이 쐈는데 제대로 맞았던 화살이 하나라도 있는가.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저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컷' 유튜브 캡처한문도> 일단 90%는 공감하고요. 10%는 이제 다른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 일단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가를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결과물은 좀 낙제 점수에 가깝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에 대한 과도한 지원,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원 방향 이런 게 문젠데요. MB 정부 때는 LH가 현장에 문제가 있는 PF를 매입 한다든지 미분양 매입 이런 부분에서 가이드맵이 정확했어요. 예를 들면 분양가의 70%,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원 시행자가 PF 문제가 있을 때 토지 가격을 낮춰서 산다, 그것만 있지 얼마에 사는지가 없잖아요. 재작년 가을 겨울 경에 서울의 몇 군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원룸 주택을 LH가 매입을 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우리 세금 갖고 하는데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PF 현장에도 이어진다면 큰 일이죠. 이건 볼륨이 크잖아요.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해요.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세수도 부족하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정책 방향입니다.
있는 사람 위주 감세하면서 재정건전성? 앞뒤 안 맞는다 비판 당연
신세돈> 윤석열 정부의 이번 총선에서의 참패는 대파 때문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사 문제나 정책 실패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해결이 매끄럽지 못했다거나 또는 일본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우리 서민 국민들 정서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나온 거라고 봐요. 따라서 대파 문제만으로 총선 결과를 해석을 하면 윤석열 정부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 참패의 근원은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문도> 신세돈 교수님은 현 정부 경제 지표를 좀 좋게 보셨는데 저는 해석을 좀 달리해요. 경제지표가 그동안 10% 올랐는데 지금 2%~3% 오른 걸 두고 좋아졌다고 볼 수 없고요. 주택 가격이 대표적이에요. 냉정히 볼 때 주택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건 가계부채 얘긴데,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IMF OECD 할 것 없이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고 국가재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운영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국제기관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오죽하면 한은 총재께서 재정정책과 통화 정책이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표현까지 썼겠어요. 단순 지표로 보면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 덕분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 가격이 있을 텐데, 아직 그 목표와는 괴리감이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대출 원리금이 늘어나니까 내수가 어떻게 돼요? 가처분 소득이 줄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영업자 더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노컷' 유튜브 캡처
신세돈>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부담을 지우던 걸 원상으로 돌려놓는 거는 이거는 어느 정당이든 해야 되는 거였다고 봐요. 그 다음 법인세를 깎았어는데, 감세 스케줄을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깎았더라고요. 이 정부가 도대체 대기업을 위한 정부인지.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그룹에서 1%씩 깎거나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 중소기업이라고 정해 놓은 범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니까 중소기업의 범위를 넓혀서 면세되는 범위도 늘리든지. 법인세 감세 요청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를 해 갖고 1%포인트만 낮추는 걸로 했어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할 때 윤석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뒀었어야 할 정책은, 재정 구조개혁이죠.
지출을 줄여야 되죠. 그게 보수 세력들이 가장 바라는 재정 건전성의 핵심 요소거든요. 불필요한 공무원 조직 같은 걸 혁신하는 것이 저는 재정 건전성의 요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또 증권투자 수익세를 왜 없애요? 증권 투자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저는 과세를 해야죠.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감세잖아요.
지출 구조 개혁을 못하고 엉뚱하니 그냥 세금만 감면하는 쪽으로 카드를 내놓다 보니까 국민들이 감세하면서 재정 건전화 이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비판하는 거죠. 가이드라인은 없고, 투기성 매커니즘은 보장해 주고
'노컷' 유튜브 캡처한문도> 자본주의 시대에 다주택자, 사유재산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공익에 국민 주거 안정에 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있잖아요.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폐해가 더 클 경우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이 단순히 임대를 놔서 임대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한다든지 자본 증식을 스텝바이 스텝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의 사례는 어떻냐면 다주택을 이용한 갭투기가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자본금 갭투기 5억짜리 집을 갖다 5천만 원을 갖고 5억짜리 하나를 살 돈을 가지고 10개를 사고, 그게 자본 시세 차익을 일으켜가지고 수익률 100% 200%를 내죠. 말도 안 되는 매커니즘들이 시장에 난무하다 보니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행태가 아닌 투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앞으로 미래 경제에 주택 가격이 너무 폭등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