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누구의 조언을 받고,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빠르게 티(T)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티 익스프레스'의 '티(T)'는 '탄핵'을 비유, 종합하면 탄핵 열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관련 4차 공판 참관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군사법원 재판 참관 입장에 앞서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와 만나 "이 재판은 저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은 이 대표와 일문일답
◇ 이정주>지난달 3차 공판 때 이어 또 나오셨습니다.
◆ 이준석>네, 사실 이 재판에 대해 저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본인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제복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데 (권력을) 사용한 것. 이것은 '정말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 대령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 그리고 법적 부담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 이정주>일단 지난 14일에는 윤 대통려이 국무회의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이달 21일 그러니까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거부권을 쓸 걸로 보이는데 향후 대책은 논의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노컷' 영상 캡처◆ 이준석>거부권의 시한을 끝까지 다 써서, 사실 이 안에 걸려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결집 마음을, 지금 거의 약 올리듯이 그 부분을 막바지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21대 국회의원들에게는 고역이라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에 다시 오실 분도 있고 아니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과 제가 가끔 얘기를 해보면 '정말 윤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대통령의 아집으로 마무리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원성도 자자하기 때문에 저는 (28일 재의결에서) 외의의 표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정주>재의결을 하게 되면 특검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 이준석>저는 국민의힘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분모가 적어지면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점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 이정주>헌법 53조 4항에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된 걸 말하는 것이군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으로 재적 과반만 넘게 되면, 출석의원 중에서 3분의 2만 채우면 되니까 여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분모가 줄어들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 이준석>그래서 지금 여당 지도부, 또 새로 선출된 (추경호) 원내대표까지도 지금 굉장히 이런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요. 저는 항상 매사는 용산이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바른 소리 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국민의힘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공법으로 가십시오.
◇ 이정주>저희가 지난달 말에 인터뷰했던 박정훈 대령의 모친께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박 대령 항명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달라'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박 대령의 변호인단에서 '공소 취소보다는 차라리 진실 규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입장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정치인은 법률가랑 좀 다르게 봅니다. 이 사안은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만한 재판입니다. 사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작년 8월쯤에 이미 채상병의 부모님이 '더 이상 자식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조언을 받고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런 판단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빠르게 티(T)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주>오늘 공판에 참관인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국회 일정에 따라 주요 변곡점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