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핑크스 제공법학자인 저자는 한국 사회의 논쟁 사안을 심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20가지를 소개하고 사건의 배경과 사법부의 판단을 해설한다.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반란과 내란 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도 서울의 세종시 이전 문제를 다룬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열거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이었던 사안들은 대부분 사법 판단을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결 후에도 일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적 판단과 국민적 의견 토론과 타협 절차 사이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저자는 "긍정적으로 보면 사회적 논쟁이 결국 법에 따라 해결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실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사회적 사안이 시민사회의 자율적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를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광원 지음 | 스핑크스 | 240쪽
철수와영희 제공 '인권을 말해야 할 때'는 인권의 개념, 일상에서 발견한 인권, 인권과 평화, 인권과 정치사상, 인권의 역사, 웅거의 인권론 등 여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여섯 분의 인권 전문가가 인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쉽게 알려준다.
'인권연대'가 2023년 8월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대로 공부하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진행한 강좌의 주요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엮은 책이다.
"인권은 불쌍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권리이다."
소수자와 약자에 관심이 많은 전진성 교수는 인권을 쓸모 있게 만들고 인권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권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군가의 인권을 보장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받는다는 인식의 배경에는 인권에 관한 오해가 깔려 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인권의 역사일 수 있고, 측은지심이 인권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요즘 자유 개념은 고전적인 자유의 가치보다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시장과 기업의 자유만을 강조한다."
박홍규 교수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대통령부터 자유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언론의 자유조차 뒷걸음질 치는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준다.
소년부터 성인까지 인권에 대한 주요 개념과 사상, 역사를 설명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현실을 들여다본다.
전진성·오창익·김종대 외 지음 | 철수와영희 | 2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