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성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밖에서 올림픽 얘기를 그렇게 뜨겁게 하셨다고. 열심히 보고 계세요?
◆ 최재성> 네.
◆ 김성태> 네, 저도 우리 국회에서도 보면 우리 최재성 수석이 체육인 중에 대표적인 또 체육인입니다.
◇ 김현정> 제가 잘 알죠. 거의 축구 선수급이시잖아요.
◆ 김성태> 지금도 남양주 조기축구회를 주름잡고 있죠. 저는 손기정 선수의 그런 민족혼, 애국혼을 기리는 손기정 기념재단의 대표이사장을 저도 맡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마라톤과 축구, 거의 준선수 두 분이 계시니까 바깥에서 대기실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 최재성> 저도 마라톤 했었죠.
◇ 김현정> 마라톤도 하세요?
◆ 최재성> 지금은 안 하고.
◆ 김성태> 지금은 아니죠.
◆ 최재성> 국회의원 초선 때까지는 했었죠.
◇ 김현정> 준체육인들이시네요.
◆ 김성태> 11월 달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에 5km 뛰신답니다.
◆ 최재성> 제가 원희룡 장관이 마라톤 책도 냈잖아요. 거기도 마라톤 마니아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최재성> 참고로 저보다 기록이 50분 느립니다. 풀코스 기준으로.
◆ 김성태> 국회에서 마라톤 마니아로 원희룡, 최재성, 안철수. 이 3인방은 인정해 줘야죠.
◇ 김현정> 아니, 오늘 우리 뉴스게임 정치 얘기하지 말고 올림픽 얘기나 할까요? 그러면.
◆ 김성태> 진짜 할 얘기 많죠. 1936년 손기정 선수가 그때 일제 치하였지만…
◆ 최재성> 좀 끊어주세요.
◆ 김성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최초의 지금 한국인 우승자였습니다.
◇ 김현정> 오늘 진짜 저도 마음 같아서는 두 분하고 올림픽 얘기하면 더 뜨거울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으로 뉴스게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지난달 30일에 깜짝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만찬에 이어 회동까지. 윤한 두 사람의 만남을 놓고 여러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이 만남 화해다, 아니다. OX 들어주십시오.
◆ 김성태> O.
◆ 최재성> X.
◇ 김현정> 최재성 X, 김성태 O. 2번 문제 갑니다. 윤 대통령 올해 초 있던 회담에서 제2 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설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면 특별감찰관도 언제든 임명하겠다 말했는데요. 정말로 특별감찰관 곧 임명이 될까요? 아닐까요? 들어주십시오.
◆ 최재성> 이거 진짜 세모인데. O.
◆ 김성태> 저는 O.
◇ 김현정> 고민하다가 최 수석은 O 드셨고 김성태 의원은 바로 O 드셨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텐데요.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 즉 의결이 되는 순간부터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해임도, 사퇴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임 방통위원장들은 국회 표결 전에 사퇴하도록 권고를 받고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왔죠. 그렇다면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국회 의결 전에 자진 사퇴를 할까요? 아닐까요? 들어주십시오.
◆ 김성태> X.
◆ 최재성> X.
◇ 김현정> 김성태, 최재성 두 분 다 X 드셨습니다. 4번 문제.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즉 일명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상정됐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아마 필리버스터가 곧 종료가 되고 오늘 본회의에 표결에 부쳐질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안 할까요? 들어주십시오.
◆ 김성태> O.
◆ 최재성> O.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두 분 다 O. 여기까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라고 자신 있게 드셨어요. 김성태 의원님, 이거 확실합니까?
◆ 김성태> 제가 알기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이 워낙 강고합니다. 완고하고 강고한 그 입장을 가지고 그 입장이라는 것은 대체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 편성권은 국가 예산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거지만 이 예산 편성권은 헌법에 의해서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몫이에요. 국회에서 아무리 입법 권력을 민주당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손아귀에 지금 쥐고 있지만 이런 준전시 상태라든지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당한 그런 상태도 아닌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의 그런 지난 총선 공약의 일부를 이런 식으로 실천하는 것은 맞지 않죠.
◇ 김현정> 부작용은 어떤 걸 예상하십니까?
◆ 김성태> 그러면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국가 세수에 걸맞은 그런 재정 집행 계획을 그래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국회에서도 그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를 철저하게 하는 게 그 이유거든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국가 재원이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에서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처사죠.
◇ 김현정> 국민을 우습게 우롱하는 것이다. 13조 원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거는 세수에 엄청난 타격, 국가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최재성 수석님도 행사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 최재성> 우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정부에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법률로 이것을 할 사안인지 그거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잠시만요. 일단 최 수석님은 민주당 전체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건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일단 민주당의 25만 원 지원 주장이 뭔지도 좀 궁금해서 소개를 대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최재성>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소비도 위축되고 하니까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소위 말해서 지역화폐로 주자, 이런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지역화폐로 줘서 3개월 안에 무조건 쓰게 한다.
◆ 최재성> 4개월인가 그렇죠.
◇ 김현정> 4개월인가요? 그러면 이게 그냥 모든 어린아이든 누구든 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이네요.
◆ 최재성> 그런데 이거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마련을 할 수가 있죠. 예산은. 그런데 우선은 몇 가지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최재성> 우선 전체 지급이냐 혹은 선별 지급이냐,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당시 문재인 정부하고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늘 이견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은 주로 전 국민. 그래서 액수와 지급 대상, 이게 늘 논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당정이 잘 풀어서 몇 차례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현금 지급이었죠, 주로. 민주당 내에서도 선별 지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직접 발의로 다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 이 다른 생각도 조정 내지는 소위 말해서 협의되지 아니하고 이게 그냥 타버린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의나 생각들이 묻혀버리고 쫙 가는 게 안 보이는 또 1인치가 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었어요? 선별로 어려운 계층만 지급하자는 것과 아니다, 전 국민 다주자가 좀 갑론을박이 있다가 발의를 이재명 대표가 하는 바람에 그냥 논의가 다…
◆ 최재성> 갑론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국민 지급이 안 된다. 지급은 해야 되지만 선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걸 이미 총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아마 적어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아마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그 당시도 그런 것들이 늘 논란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집권당이었던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는 늘 온도 차이가 있고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의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고 이게 입법 사안이냐.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했어.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랬을 때 국회의 기능이 작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이게 이렇게, 특히 대표가 직접 발의해서 가야 될 문제냐.
◆ 김성태> 3권 분립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저게 그냥 대수로운 일 아니에요. 그냥 25만 원씩 그냥 어려우니까 이걸 돈을, 아무리 지난 총선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그런 입장이 천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그러니까 금액이라든지 지급 대상은 꼭 해야 한다 하더라도 정부하고 이거야말로 국회와 정부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이 돼요. 이게 최 수석께서 설명을 쭉 했는데 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싸우는 이유가요. 가령 2018년도에 제가 당시 원내대표 시절에 우리 당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 아동수당을 정말 이재용 회장 아들까지 이렇게 다 줘야 되냐.
◇ 김현정> 삼성 아들까지 줘야 되냐.
◆ 김성태> 그렇지, 그런 문제에 있다가 이게 아니다. 민주당은 다 주자, 전 국민에게.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구분하고 선별해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 김현정> 그 비용이 더 들어서.
◆ 김성태> 그게 한 600, 아동수당 지급은 600억 정도면 되는데 실제로 그 비용도.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제가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 이런 정말 형편없는 이 논쟁은 필요 없는 거다. 이거는 그냥 주자.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릅니까?
◆ 김성태>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듯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는 그것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한 거예요.
◇ 김현정> 여하튼 합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 김성태> 이거는 여당, 야당,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 법률화 할 것 같으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정부를 끌어들이더라도 말이 되는 건데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표, 이 법안으로 발의가 되고 일사불란한 민주당 전체 동의로서 의결되어지고 이걸 전부 너네들이 수용해라. 그러면 이 삼권분립 체계에서 정부의 기능 중에 예산 편성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국회 입법 권력이 그냥 횡포를 부려버리면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 김현정> 두 분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지금 이 25만 원 전 국민 지원을 이렇게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도 나왔어요. 조경태 의원이 최다선이죠. 조경태 의원이 이거는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 효과가 있겠는가, 좀 신중해야 된다. 한마디로 민생 법안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피력하셨거든요.
◆ 김성태> 그럼요.
◇ 김현정>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까지 이렇게 이걸 굳이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인 것인데 그렇지만 조경태 의원 이야기도 자세하게 또 들어보면 이 내용은 안 맞다는 거지, 민생법안으로 올라왔지만 우리가 이거 거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 되지 이걸 국회 전체를 또 다 본회의에서 이걸 필리버스터로 24시간을 끌고 가는 게 맞냐.
◇ 김현정> 그런 쪽에 방점을 찍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이건 표결 부쳐질 거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는 됩니다. 통과는 되는데 다만 이것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민생이 어려우니 일단 좀 이 돈을 좀 풀어서 민생을 회복시키자라는 민주당 쪽 의견과 13조 원 이거 국채, 결국은 다 국가 빚인데 이렇게 해서 부양을 하는 게 물가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언 발에 오줌누기다라는 국민의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보내주십시오.
다음 문제 분석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죠. 탄핵건인데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이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중독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탄핵뿐 아니라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이다. 굉장히 엄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짚어볼 부분이 한 두 가지예요. 첫째,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할까,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계속 있으면서 헌재 판결까지 볼 건가, 이거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최근 인사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진숙, 김문수, 어제 한 명 더 임명된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의 민영삼 코바코 사장까지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의결되기 전에 자진 사퇴할까요? 안 할까요? 최 수석님.
◆ 최재성> 안 한다고.
◇ 김현정> 안 한다고 아까 드셨어요.
◆ 최재성> X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퇴를 안 하면 의결되는 순간, 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거 피하려고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계속 자진사퇴 시켰던 거잖아요. 후임자 임명하려고. 그런데 그냥 버틴다고요, 이번엔? 대통령실이 오케이 할까요?
◆ 최재성>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한 번 탄핵으로 이동관 위원장 공습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김홍일 위원장 후임도 탄핵으로 공습을 했어요. 그럼 직무가 정지되니까 사퇴해서 김홍일. 김홍일 또 사퇴해서 이진숙,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최재성> 그런데 이번에는 되자마자 이진숙 위원장이 그냥 첫날 처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KBS 이사, 방문진 이사. 다시 말해서 방송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이런 두 명의 방통위원을 갖고 이진숙 위원장이 방문진 KBS, 이거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10시간 만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방송 장악이 사실상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진숙의 공습이었다.
◇ 김현정> 이진숙의 공습이었다.
◆ 최재성>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해도 원 포인트 방통위원장 이진숙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차 과제는 끝내버린 거예요.
◇ 김현정> KBS 이사 교체, MBC 이사 교체했으니까 거기 경영권에 얼마든지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최재성> 앞으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1차 과제를 일단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이진숙은 할 일 다 했다?
◆ 최재성> 거기까지 원 포인트거든요.
◇ 김현정> 임무 다 했다.
◆ 최재성> 그러니까 사퇴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면 직무는 정지돼도 그 안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일 하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퇴 안 하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버티고 헌재 판결까지 가지 않겠나.
◇ 김현정> 그렇게 김성태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 김성태> 방통위의 역할과 임무는 정말 막중하죠. KBS 그리고 MBC 방문진 이사진들 교체했다고 해서 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4~5개월, 늦게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이게 그냥 문 닫고 있는, 손 놓고 있는 그런 기관 조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탄핵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또 새로운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이게 언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헌재의 결정을, 이 입법 권력을 지금 남용하는 그런 민주당의 이런 정치적 행위가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사퇴를 시키면서까지도 그래도 방통위의 위원장의 임무 공백을 최소화시키려고 한 그런 정부의 입장이 옳았는지, 이걸 헌재 결정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그런 입장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웠다고 봐야죠.
출처: 연합뉴스◇ 김현정> 이번에는 그냥 갈 것이다. 헌재 판단까지 갈 것이다?
◆ 김성태>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헌법적, 법률적, 그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거기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입법 기능에서 이렇게 방통위 위원장, 특정 장관직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거죠.
◇ 김현정>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지금 김성태 의원은 보시는 거군요. 헌재에서 탄핵 각하될 거다.
◆ 김성태> 이걸 어떤 예측이나 예단하고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세 번씩이나 이렇게 한 기관의 장을 1년도 안 되는 6개월 만에 거의 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언젠가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심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말이죠. 탄핵까지 되냐 안 되냐는 차치하고 취임한 첫날 42초씩 면접해서 이사들을 뽑아버린 거, 이 자체는 탄핵까지는 설사 안 간다 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최재성 수석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 방송을 정말 정부의 입맛대로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히 읽혀지는 인사들을 계속했거든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그리고 2명의 방통위원, 위원장, 직무대행 포함해서 2명의 방통위원들이 의사결정을 다 해버리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보셨지만 도덕성이나 법카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그야말로 방송 정책을 다루고 할 만한 의지와 내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은 오로지, 저는 대통령도 그렇다고 보는데 방송 장악을 위해서 이 미션을 수행하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 김현정>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 그 한 가지 사안으로 탄핵까지 할 건 또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역풍 불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제가 보기에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취임하고 직무 중에 조금 불법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위들이 또 야당 입장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야당 입장에서 그럴 만한 근거가 좀 있었다. 그런데 사실 그 뒤로는 완전히 이게 정치적 문제가 돼서 대통령이 저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보내서, 아시지만 김홍일 위원장도 검사 출신에 권익위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고. 하여튼 그래서 저건 방송 장악이다. 그래서 정치적 문제가 돼버려가지고요. 탄핵의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솔직히 두 번째 문제고 대통령의 저런 인사,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 저걸 노골화시키고 이런 등등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42초 만에 땅땅땅 결정해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아주 가파른 그런 어떤 공방이 돼버린 문제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금 후보자죠. 지명 또 민영삼 코바코 사장 임명, 이런 인선이 며칠 사이에 막 이렇게 나면서 민주당이 또 너무 이 극우 인사들을 계속 인선하는 거 아니야? 국정 기조 바꾸겠다더니 안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를 좀 우리 김성태 의원님 논평을 들을 텐데 먼저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했길래 그런지 한번 좀 과거 발언 들어볼까요?
★ 김문수>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 김문수>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했다면 공산주의자다. 총살감이다. 이 발언도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이거 외에도 무노조에 감동했다, 또 저임금에 감동했다. 이런 발언들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이게 적합한 것이냐.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저도 노동운동 현장에서 한 20년을 넘게 22년을 저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참 80년대, 90년대 한때 노동운동 현장에서도 나름 또 사회적 약자,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활동가였죠. 상당히 좀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해서라도 이 자본, 기업들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 전에는 과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동운동을 통해서 이 사회 체질을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이 이 결론은 북한의 그런 조선인민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어떤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전향을 공식화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노사, 특히 노조 문제를 보는 시각은 대기업 정규직, 그러니까 금융공기업 노조, 이런 메이저 노조들의 과다한 이런 정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대기업 협력 하청회사, 그러니까 중소기업 노조들의 그 애환과 고충을 위해서 언론 보도는 되지 않고 이분이 언론 플레이 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용하게 묵묵하게 특히 작은 노조들, 힘없는 노조들의 그런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때로는 대기업 회장한테 전화해서 또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양면 된 부분이 있어요.
◇ 김현정> 양면성이 있다.
◆ 김성태> 그래서 특히 요 근래는 대기업, 금융, 공공 이런 메이저 노조들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치성이 깊은 큰 노조들로부터는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죠. 양대 노총 이런 데서.
◇ 김현정> 메이저 노조에 대한 비판이지 힘 약한 노조까지 비판하는 인사는 아니다.
◆ 김성태> 절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성태 의원도 노동운동가 출신이시잖아요. 한국노총 위원장. 최재성 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뭐 하여튼 평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기괴한 인사인데 김성태 의원님이 내정됐다면 그거는 좀 상식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이다. 이건 도저히 대통령의 솔직히 생각이 어디쯤 가 있는지 읽을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대목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 정말 극우적이죠. 사실 논리 없는 극우거든요. 그다음에 김문수 위원장, 더 설명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소위 극우 유튜버에 취해 있다는 말이, 그 말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저는 인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제 여러분의 의견은 문자로 주십시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이슈들 풀어가 봤습니다. 김성태 의원, 최재성 전 정무수석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성태> 감사합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