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괄팀장을 장준호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문지원팀장은 김남훈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담당하고, 정책팀장은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권이 맡는다. 홍보팀장은 이응철 대검 대변인이 담당한다.
심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소통과 '원팀' 재건이 관건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모두 골고루 인연이 있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을 각각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좌했다.
윤 대통령과의 당시 근무 인연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후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심 후보자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윤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있다.
김주현 수석과는 인연이 깊다. 평검사 시절 정책기획과와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할 당시 과장이었던 인물이 김 수석이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으로 재직할 때도 검찰국장으로 있던 김 수석을 보좌했다.
윤 대통령과 박 장관, 김 수석과 고루 접점을 가지면서도 조직 인사와 정책 등과 관련한 주요 보직을 맡아온 심 후보자에게 먼저 요구되는 과제는 대통령실과의 소통과 조직 내 '팀워크' 재건으로 보인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중앙지검 모두와 마찰을 빚었다.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대면조사와 관련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것을 두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수사팀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불쾌한 반응까지 보이며 갈등이 고조됐다.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정무·정책적 판단은 물론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원만한 소통으로 불협화음을 없애면서도 일선 수사팀과 조화를 이뤄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검사탄핵·검찰 4법…몰아치는 192석 '슈퍼 야당'
연합뉴스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찰 4법'을 추진하는 야당을 상대로 설득과 방어를 해야 하는 과제 역시 떠안게 됐다.
검찰 4법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게 검찰 4법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3명과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의 '뒷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추진도 대응해야 한다.
당장 국회는 오는 14일 김영철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 총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대검은 "입법권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표 관련 재판의 공소유지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는 모두 대장동 수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보유한 의석이 192석이나 되기 때문에 언제든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한 상황이다.
심 후보자는 "검찰 구성원 개개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정도(定道)"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처분도 떠맡을까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의 처분을 심 후보자가 맡게 된다면, 사실상 그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과 이 총장 간 이견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만약 수사팀이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에 이 총장이 반대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면 김 여사의 처분은 미뤄지고 결국 심 후보자가 최종 판단을 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심 후보자는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공직 후보자로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재정비해 조기 안정화를 구축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다만 윤 대통령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과의 인연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이 쟁점으로 꼽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