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직전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한 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국민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대해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韓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제한하자…재판 결과에 불복 말자"
한 대표는 "이 대표께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하셨던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외에도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게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헌법 범위 내에 법률로서 그 한계를 정해 반복되는 면책특권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며 "국민께서 바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가 반복되는 정쟁 정치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도돌이표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들도 모두 피곤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며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 대표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참정권 개선 △정쟁 현수막 순화 및 자제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 신설 △한 달에 한 번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 등도 제안했다.
금투세 폐지·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제안…野의 '전국민 지원금'엔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민생 정책과 관련한 제안들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저출생 법안 통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또 이 대표가 제안해 온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다"면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선 '선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미 해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원을 늘린 것이나, 저소득 대학생에 월 20만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한 것, 사병 월급을 205만원으로 늘린 것,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로 대폭 늘린 것도 그 실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격차해소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다.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대표는 "에너지 문제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저탄소 성장'과 '미래세대 먹거리'를 위해선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전력망과 세계 1위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도약, 신재생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전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세 가지 모두가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였다. 송전망을 확충하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터전을 정하는 일은 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가로막혀 왔다"며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여야 대표가 이미 갖고 있다. 오늘 회담을 통해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 '에너지 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