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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시군 재정부담 나누겠다"…현금성 복지 갈등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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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시군 재정부담 나누겠다"…현금성 복지 갈등 봉합

    김영환 "충북도 신규 사업비 163억 추가 부담"
    예산부담 던 청주시 "불참했던 반쪽 저출생 대책 참여"
    임신출산 친화특별도 업무협약 체결
    도-시군 상생 협력 강화도 결의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재정 위기에 처한 일선 시군의 원활한 현안 사업 추진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도비 지원을 전격 결정했다.

    그동안 현금성 복지 정책 등을 두고 불거졌던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도 일단락됐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장군수회의에서 "내년부터 출산육아수당과충북형 도시근로자.도시농부 사업의 기존 시군 보조율을 10%씩 상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선 시군이 재정 위기를 호소하자 민선8기 일부 신규 시책 사업의 도비 지원을 전격 확대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도비 부담은 163억 원이 늘어나는 대신 청주시는 93억 원, 나머지 10개 시군은 70억 원의 부담을 각각 덜게 됐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시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충북이 최초로 시행하는 혁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의 협력 체계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이에 따라 청주시도 지난 8월부터 도가 시행에 나섰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했던 3개의 신규 저출생 대책에 동참하기로 했다.

    청주 시민들도 내년부터 결혼.출산 시 신용 대출 이자 최대 5% 지원과 5명 이상 다자녀 가구 자녀 한 명당 해마다 100만 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과 시민들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는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도와 청주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은 이날 임신·출산 친화 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는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 지원 기준 두 자녀 이상 일원화, 이용료 감면 확대,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 동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진 시장군수 회의에서 도는 소상공인 맟춤형 도시근로자 사업 추진과 충북영상자서전 시·군 사업 확대 등의 현안을 공유했다.

    시장.군수들은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청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충주시),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제천시), 지방보조금 한도액 예외범위 확대(영동군)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도의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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