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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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가사관리사 송출국이 필리핀에서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는 내년까지 12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양 기관의 협력 속에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국내 가정에 투입했습니다.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는 내년까지 12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KBS에 출연해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서)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며 "필리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넓혀서 더 많은 가사관리사가 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홍콩·싱가포르처럼 입주형도 혼합을 해본다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로 선정해 경쟁 체제 도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오세훈 서울시장. 윤창원·류영주 기자시범 사업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도 도출됐습니다. 우선은 기대보다 높았던 서비스 이용료가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의 임금이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주거비와 식비 등 각종 공제 이후 받은 월급에 불만을 품고 2명이 이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와 비용을 제대로 조사하고 시범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도 비용 지원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특히 임금 문제를 두고 노동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추진되는 사업 확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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